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활동에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앞서 김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지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듬해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관련 메시지 발송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1심은 김 대표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김 대표를 고소한 A씨가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방치된 가축 분뇨 5400t을 치우라는 명령을 수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농부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취지의 명령을 반복했더라도 이행할 처분이 추가되거나 시간 간격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충남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5차례 ‘야적해 방치된 가축 분뇨(퇴비) 5400t을 적법한 처리시설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요구받은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서산시는 앞서 2023년 3월에도 A씨에게 유사한 내용의 명령을 했으나 A씨가 인근 토지에 분뇨를 살표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명령의 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된 가축 분뇨로 환경 오염이 우려되면 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10월 문제가 된 가축 분뇨를 모두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건의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2차 명령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3∼5차 명령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에선 서산시의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었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서산시는 A씨에게 2023년 3월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 다음부터 내려진 명령 위반을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A씨 측은 5차례 모두 서산시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서산시가 매번 새로운 명령을 한 게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소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서산시가 2023년 4월 1차 명령에 ‘농경지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를 추가했는데, 이를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앞선 명령의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별도의 사항이 추가되고 조치 기간이 달라진 성질에 비춰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5차 명령을 두고도 “1~3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사정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한다”며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죄가 성립될 수 없고,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의대 출신을 사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 생활을 과시해 온 30대 인플루언서가 허위 공동구매 사기를 벌이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인플루언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으로 속이고 부유한 생활을 가장해 SNS 팔로워를 늘린 뒤 지난해 2~6월 허위의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250명으로부터 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A씨는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공탁신청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A씨 운영 사업체의 수출입 통관 내역 분석과 피해금 수취 계좌 내역 및 신용 보고서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변제능력을 입증하고자 경찰에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1억원 이상 부풀려 작성된 점을 확인했다. A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명품 화장품도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체포 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를 제출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피의자에게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A사에 입사한 정씨는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A사는 2024년 5월 허위보고와 사문서 누설,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씨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고, 그해 6월 실제 정씨의 보직을 생산관리 사무직에서 현장생산직으로 변경했다. 정씨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보직변경은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정씨의 재심 판정 신청을 기각했고, 정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보직변경은 단순 인사조치가 아닌 징계에 해당하며, 회사가 규정에 없는 징계를 병과해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게 정씨 주장이었다. 1심 법원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직변경 조치가 징계통보서에 포함돼 있고, 직책 상실 및 수당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에서 단순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보직변경이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법한 보직변경이 병과된 이상 동일한 정직 처분이 유지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노조 간부로 활동한 데 대한 보복으로 A사가 징계를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들의 성 비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헌재가 규정 미비로 징계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일로 비판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헌법연구관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처분했다. 징계와 별도로 보직 박탈 인사도 진행했는데 이에 이 연구관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헌법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부장급 헌법연구관은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치 않아 상담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 연구관 2명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헌재는 이번 징계 처분을 관보에 공시하지 않았다. 판검사는 각각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 시 그 사실을 반드시 관보에 실어야 하는데 헌재 헌법연구관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과 연인 관계인 척 합성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AI 합성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남성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미지에는 민소매 차림의 B씨가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판례를 근거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검토한 뒤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판단이 엇갈린 배경에는 관련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18년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 당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사례가 있었지만, 처벌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관련 법이 정비됐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대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노출이 없더라도 촬영의 맥락과 의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인정될 수 있다며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A씨 소속 구청은 이와 별개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구청은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중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독점했다고 속여 외부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가 사기에 이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장씨는 최근 관련 민사 재판에서 투자자로부터 패소했는데, 이후 장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투자기업 대표 A씨로부터 장씨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씨가 소유한 스포츠유나이티드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A씨는 당시 장씨가 제시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믿고 매매대금 일부 490만달러(약 58억원)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후 손흥민 측에서 장씨에게 독점 권한을 넘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A씨는 장씨에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씨가 A씨에게 6억원가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장씨의 예금 계좌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추심을 명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법원의 명령 뒤 장씨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의 명의자가 바뀌고, 폐업하는 등 장씨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민사소송 결과를 토대로 장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는 지난달 금수대에 장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신병 확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절도죄로 7번이나 징역형을 받았던 80대가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식당과 카페에서 과일과 소주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 10분께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캣 1송이 등 시가 9천190원 상당 과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각 범행 장소 인근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도 주류상자에 있던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7번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는 사상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A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통보했다. 부장 보직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스토킹' 수준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견책 처분은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헌재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에선 B 부장연구관이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사실을 축소하려 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은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에이전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손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에 대한 수사 촉구 취지를 담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손씨는 진정서를 통해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장씨 측과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손흥민에 대한 권리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수 대금 일부인 약 58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장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9년 장씨는 A씨 회사에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독점에이전트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A씨는 117억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을 송금했으나 손흥민 측에서 해당 계약서의 작성 및 존재를 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장씨의 투자자 기망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