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제조에 핵심 역할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처음부터 범행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여 제한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는 소매가로 305억원 상당이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공범 8명을 기소했고, 국내 제조 총책(35)과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57)은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7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세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짬짜미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검찰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은 오전 9시쯤부터 정유사 4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가 급등 관련 일부 주유소를 비판한 지 6일 만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근처 학생들은 “다 볼 수 있는 데도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데 그런 걸로 넘어지는 게 이상하다”, “위안부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칭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역사 왜곡 아니냐”며 심경을 전했다. 지난 11월에는 도쿄에서 일본 극우연구기관 ‘국제논전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라는 전제부터 거짓”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사에 나선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일주일 만에 접수 사건이 100건을 돌파했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일주일간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이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수는 30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기존 전체 헌법소원 건수보다 많은 사건이 쌓일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 해 사건 1만~1만5000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자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소원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 적법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청구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원경찰서는 노원소방서 소방교 김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료 A씨를 형법상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김씨는 피의자 A·B씨에 대해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B씨는 김씨에게 "여자애가 와서 팀에 도움이 안 된다", "얼굴이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는 등의 성적 비하 및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소방서가 착수한 감찰 처분 심의회에서 A씨는 경징계, B씨는 경고 처분을 받은 데 그쳤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절차는 보류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재난본부장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의 은폐, 축소에 대해 책임지라"며 촉구했다. 이들은 "반인륜적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조직이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와 영구히 분리 조치하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은 이날 '한글 넥타이'를 착용한 채 대법원으로 들어섰다. 해당 넥타이는 남색 바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유' '평등' '정의' 등의 문구가 수 놓아져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내빈들의 답례품으로 소량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한 듯한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은 이달 3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6일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사법개혁 3법'은 지난 12일 본격 시행됐다. '사법개혁 3법'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황하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첫 공판에서 황하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황하나에게 같은 입장인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황하나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 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황하나는 체포 전 공범들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한 정황도 확인됐으며, 공범 A씨는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반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범 B씨가 검찰에 "황 씨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 결과, 번복 진술서상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하나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하나의 마약 투약 전력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한 A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노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고 빼뒀다가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전자기기는 장물업자 등에게 되판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