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의 2심에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부군인 강서면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며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특검팀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비롯한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 법원행정처가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공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외에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행정 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 3법 도입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재판제도와 국민의 권리구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3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하며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개정 요청의 근저에 있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정안에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구조 개선의 문제만이라도 법원이 주체적으로, 법원 내·외부의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 대표들께서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사법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주재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외에 공식 안건은 없지만 법관 대표들이 현장에서 안건을 제안할 경우 그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을 접수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는 법무부에 이들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며 "감찰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첫 사건으로 상반기 중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지위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올해 정기인사로 새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한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첫번째 회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대표들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보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올해 구성원은 130명이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임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은 매년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교체되며,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구성 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회의 안건은 없다. 다만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관련 안건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의안으로 논의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발의될지도 관심이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 3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리더십의 위기'를 지적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줄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형인 5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박씨 일당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구입한 뒤 내부에 공간을 만든 합판에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으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24억6천400만원 상당의 담배 5만4천947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형제 중 동생이 범행을 총괄했고, 형은 현장을 확인하고 담배가 든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관할 세관에 '베트남산 합판 보드'를 수입한 것처럼 신고한 뒤 검사를 통과하면 울산 울주군과 경남 김해시의 창고나 야적장 등에 보관했다. 그러나 세 번째 범행이 이뤄진 2022년 11월 17일 세관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밀수입이 적발돼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박씨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와 판매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에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과 밀수입을 통한 판매 가격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밀수입한 담배를 판매하는 범행은 국내 담배 유통 질서를 크게 교란하게 된다"고 판결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근무지로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2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B씨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법정 공방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강의 교재 제작 과정에서 외부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는 약 1년 10개월간 이어졌고, 지급 규모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일부 문항이 EBS 교재 발간 이전 단계에서 확보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씨 측은 해당 거래가 업계에서 통용되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문항 제공은 전문 인력에 대한 용역 대가 성격이며 시장 가격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다. 해당 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면서도 계약 관계 등 정당한 거래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거래가 형식적으로 계약을 갖췄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된다. 즉, 현직 교사가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문항을 외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조항의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적 거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을 짚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형사 사건을 넘어, 사교육 시장의 문제 제작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직 교사의 외부 문항 제공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거래 구조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와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일괄적으로 수입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다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 뜬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일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리얼돌 3개는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길이는 132~148㎝, 무게는 25~41㎏ 사이였으며 사람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깔을 띄는 실리콘 재질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대법원은 2019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용 목적과 주체 등을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리얼돌에 대해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 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따라서 세관장으로서는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하려면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사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리얼돌에 대해 “수입 후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관이 해당 리얼돌 수입 목적, 사용 주체 등 ‘풍속을 해칠 우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근거를 조사하지 않고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옳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