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된 A씨와 배우자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9년)의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B씨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은 이마저도 가볍다고 본 것이다. A씨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C씨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자 재력이 있다고 소문난 C씨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2015년 C씨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정부에 아들 명의로 된 비자금이 조성돼있고 비자금을 찾으면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재차 속이는 수법으로 계속해 C씨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내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수가 연간 1만건 이상 증가하며 업무 과부화와 심리 지연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관과 연구관, 학계 및 실무 연구자 등이 모여 사전심사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은 20일 오후 서울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연다. 헌법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었으며 과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했다. 토론에는 정광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와 서경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발표회에선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지 논의된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사례와 이들 국가가 겪었던 실무상 한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전보다 3∼4배 늘어난 규모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12일에만 재판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총 20건 접수됐다. 헌재는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렸다.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강화해 사건 폭증으로 인한 심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30일간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사전심사부는 바로 이 지정재판부를 보좌해 사건을 검토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전심사부 연구관 8명으로 30일 동안 많은 수의 사건을 다 검토해 각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이 이 청구사유에 해당해 적법한 청구인지 판단하려면 사전심사부가 법원 재판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텐데 인력과 시간 모두 부족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이날 발표회에선 재판소원 도입 후 헌재가 한정된 사전심사 인력 및 시설 하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나가야 할지, 나아가 헌재가 법원에 기본권 침해 관련 어떤 지침을 줘야 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헌법재판관과 헌재 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 사무처 직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회 회원 참석이 원칙인 내부 일정이기 때문에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되진 않는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실무연구회는 1999년 발족한 헌재 산하 연구모임으로 관례적으로 역대 헌법재판관들이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원, 그리고 승인을 받은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이 회원이다.

대검찰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 ‘검찰나우’의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겨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실버버튼)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나우는 지난달 26일 실버버튼을 수령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나우 구독자 수는 지난해 9월30일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후 같은 해 12월5일부터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실버버튼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검찰나우는 ‘나와 우리를 위한 검찰의 지금을 알린다’는 뜻으로 검찰의 소식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려는 취지로 개설됐다. 현재 1000여개의 동영상이 올라와있으며 최근에는 ‘영화보다 치열한 현실, 마약을 쫓는 사람들’ 영상에서 검찰청 마약수사관들과 인터뷰를 통해 잠복수사 현장 이야기, 수사 비하인드 등을 영상에 담아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건 등 주요 수사 사례를 ‘쇼츠’(짧은 영상)로 만들어 시민들이 유의해야 할 범죄 조직의 수법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등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 영상들도 다수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월26일 올라온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영상에는 2024년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전원에게 사고 발생 약 3주만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대검 대변인은 “검찰나우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버튼을 획득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관심,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알리는 콘텐츠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를 두고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관련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 정례회의를 열었다. 김시철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진행했다.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방안’이 첫 번째 주제로 다뤄졌다. 먼저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입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재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점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와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전국 법원장들은 공감했다. 2028년부터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하급심(1·2심) 부실화를 막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도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인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증가하며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 소송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 등 단계별 형사법관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형사법관 지원 방안으로는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수당 증액 등이 논의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이 같은 논의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간담회 2일차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 필요성과 단계적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지능형 판결문검색 서비스,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화물차 배차 문제로 동료와 다투다 자신을 먼저 때린 상대를 둔기로 가격해 다치게 한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대가 먼저 공격한 데 따른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격 의사가 포함된 싸움’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원도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10시쯤 전북 군산의 한 화물 운송업체에서 동료 기사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화물차 배차 시간에 늦게 도착했는데도 먼저 하역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다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치는 바람에 바닥으로 넘어지자 대항해 B씨를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뒤 바닥에 있던 고무 달린 둔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상대가 먼저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주변 물건을 손에 잡고 휘두른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한 행위는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며 “상호 간 싸움이 벌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둔기를 집어 들어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은 단순히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로 봐야 하며,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욕설로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과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던 국내 총책의 자산이 동결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국내 총책 A씨로부터 압수한 19억원 상당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780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A씨의 추가 자금세탁 범행을 적발하고, A씨가 소유한 벤츠·부가티 등 고급 외제차와 리차드밀 명품시계, 가상화폐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등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노리는 범죄는 물론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상속 분쟁 분야 강화를 위해 가사전문법관 출신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화우는 11일 윤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는데,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했다.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된 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화우는 최근 기업 사주 일가와 초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사·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추진했다. 윤 변호사는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 등 상속 분쟁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권 분쟁과 연계된 상속 관련 사건에도 참여한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윤 변호사 영입은 화우가 가사·상속 및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승소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녀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선수의 여자친구였던 여성 피고인은 법정에서 눈물로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1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입정한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서 양형 부당과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 측은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용씨 측은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양씨 부탁에 따라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으면 양씨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 선수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용씨가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해 요구한 자료를 넘겨줬을 뿐, (용씨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공모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용씨는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과거 손 선수와 교제했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손 선수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 선수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이 두려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지난해 3~5월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에게서 추가로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길에 잠든 취객을 깨우는 척하다가 고가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5시 24분 부산 연제구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 B씨를 깨우는 것처럼 접근한 뒤 손목에 채워져 있던 1천5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몰래 풀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미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팔찌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명확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직장동료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상습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직장동료 40대 B씨의 어깨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찍는가 하면 B씨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온몸을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B씨 팔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은행 계좌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빼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7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B씨에게 "폐지라도 주워서 담뱃값을 만들라"며 폐지를 줍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몸이 안 좋아 직장을 3개월가량 쉰 B씨에게 "내가 일을 대신 해줬으니 3개월 치 임금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