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4년간 2억8000만원어치를 팔았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5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국내산 육우 3235kg(1억3000여만원 상당)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주산 소고기 1076kg(1600여만원 상당)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를 약 8400만원어치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뉴질랜드산(순소고기)’으로 허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판매 규모 역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시정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우를 한우로, 수입산을 다른 원산지로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외식업에서는 메뉴판 표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를 앓는 노모를 장기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고려됐지만, 존속살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6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장성군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장남으로서 25년여 동안 모친을 부양해 왔으며, 근래 들어서는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은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박씨가 농사일을 하는 동안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거나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돌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유가족들은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가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과 지휘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보는 동료들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인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오죽할까”라고 성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이건 대장동 사건이건 ‘조작기소’, ‘진술회유’가 밝혀진 게 뭐가 있나”라며 “범죄자들과 변호인들의 선동적인, 수도 없이 변하는 주장들 외에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진술회유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에 대해선 “공천 하나 받아보겠다고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내어놓는 녹취록”이라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확정된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반헌법적인 국정조사를 하고 뜬금없이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공 검사는 “검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으면 ‘위헌적 국정조사와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하라”며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하고 직무정지 요청하고 특검에 사건 보내는 일만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검사들도 댓글을 통해 “위헌위법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게시판에 검사들이 출석요구에 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지휘를 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이 사태는 구 차장과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 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씨 등을 수사한 이모 검사는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극단적 시도를 해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이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도 몰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난 소말리는 취재진을 향해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삶을 바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가슴팍에는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단 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말리는 구속 전 심문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국에 가족이 있고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10일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0월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 등이 병합돼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도 그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해 논란을 빚었고,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첫 공판에서 그는 복통을 이유로 1시간가량 지각한 데 이어, 법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답변하거나 방청석에 있던 지인에게 혀를 내미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다만 그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최근 “소녀상의 중요성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밤중 아파트 정문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며 합의했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9개월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시야와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운전자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도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어두운 교량 아래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인용해 내보냈다. 혼외자 의혹, 중국 망명 준비설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표가 하버드 대학도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과 이 대표는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취재진에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해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그간의 행보를 토대로 볼 때 전씨에게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약 구속 이후 9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실제로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증언 거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이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같은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7일과 지난달 17일 서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다른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법원 내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다"며 "이는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다해 왔다”며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기를 기대하며, 법관대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회의체다.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구성원이 교체된다. 이날 올해 대표 130명은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새 의장으로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투표 참여 인원 118명 가운데 79명의 표를 얻었다. 부의장은 투표 참여 인원 117명 중 110명으로부터 득표한 조정민(연수원 35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의장 선거에 송승용(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는 현장 22명 및 온라인 105∼108명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한길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전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좌파 단체와 이준석 대표 등이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와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다만,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합수본 조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에서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2023년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들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와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수본은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