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손씨는 장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전날 냈다. 손씨는 진정서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과거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으며,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유나이티드(현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씨와 손흥민의 서명이 첨부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투자기업 대표 A씨에게 제시했다. A씨는 계약서를 믿고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뒤 거래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 측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장씨와 계약 관계를 끝냈고, A씨는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24년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체부가 징계 조치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했다. 2024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에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 회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 중징계를 요구당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사안도 있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물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해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모친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을 말리려고 따라 나온 엄마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금고 1년형을 유지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행정보상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이 29.6％에서 100％로 점차 증가한 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를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과정에 전씨가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액을 들여 개발한 핵심 정보를 취득해 외국에 사용하게 했다"며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함께 중국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반도체 회사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천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해당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2016년 CXMT로 이직하며 핵심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심은 공범끼리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가 '사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별개 범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부당소송’ 지원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당소송 지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이와 관련해 수사받거나 소송당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왜곡죄 시행으로 이와 같은 부당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당소송 지원 사건은 모두 120건이었다.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218명으로 지원 비용 합계는 1억4825만원이었다.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통상 건당 55만원 수준이었는데 위증과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인 경우 지원 비용은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훌쩍 뛰었다. 소 취하나 각하 등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부당소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명(14건·1320만원), 2022년 61명(26건·2750만원), 2023년 47명(28건·3135만원), 2024년 41명(24건·3080만원), 2025년 48명(28건·4540만원)이 부당소송 지원을 받았다. 2022년에는 61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한 사건으로만 23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특이 사례가 있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208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형사소송 8명, 행정소송 2명이었다. 법왜곡죄로 부당소송 지원을 신청한 법관은 19일까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접수한 법관이 9일 기준 75명에 달한 만큼 판결에 불만을 갖고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날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서류 송달 처리를 잘못했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이 법왜곡죄로 부당소송을 당할 경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법관을 상대로 한 부당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재판 불복 소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징역 10∼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 과정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씨 등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도 주술을 멈추지 않는 등 상해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며 상해치사 및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는 조카인 피해자에게 무모한 주술 의식을 장시간 진행해 생명을 침해했다"면서도 "조카를 평소 진심으로 아낀 것으로 보이고 왜곡된 무속적 사고방식 아래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며 심씨를 맹종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정신 치료라는 믿음으로 의식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심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인 박나래(41)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다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1월29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 다음달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이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두 차례의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유도계의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선수 시절부터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던 왕씨는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걷던 시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청소년 수강생 A양을 성폭행 했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또 다른 미성년자 제자 B양과 수차례 성관계 하며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1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왕기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왕기춘은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되었으며, 유도 단급 역시 모두 삭제되는 ‘삭단’ 조치를 당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쌓아온 메달 실적에 따른 체육 연금 수령 자격도 완전히 박탈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왕기춘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출소 후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허위 주장들을 바로잡고, 이번 국정조사가 지닌 심각한 위헌, 위법성을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대장동 사건 등)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 위력이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라며 “수년 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 올린 사법시스템을 단 며칠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지검장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2022~2023년 대장동 수사를 넘겨받은 2기 수사팀이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고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특위의 주장과 “목표는 하나”라는 증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건 본질 왜곡”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송 전 지검장은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수사 아이템 발굴’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돼 있었다.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고 하는 등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의)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 역시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씨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인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를 향한 검찰의 우려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7일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