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찰 중간 간부급에 이어 저연차 평검사도 이탈하고 있는 것. 검찰 내부에선 인력이 부족해 “평일 야근과 주말 근무로도 업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3개월 만에 검사 125명 이탈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을 기록했다. 총 125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도 많은 숫자가 빠져나간 셈이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이 추가로 나갔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은 아직 사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휴직자도 늘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이다.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 2016년 이후 휴직자가 가장 많았다. 2024년 99명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25% 증가했다. 이탈자가 급증하면서 검찰청 근무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곳도 많아졌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정원은 35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17명에 그쳤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전체 정원은 34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17명이었다. ◆사직 검사 3명 중 1명은 평검사 특히 최근 평검사가 이탈 대열에 합류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 175명 중 66명이 평검사다. 3명 중 1명꼴이다. 부장검사 이상은 통상 검찰 인사를 전후해 이탈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던 평검사들도 조직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관 5년 차인 부산지검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 사법 공백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야근·주말 근무로도 업무 감당 안 돼” 문제는 남아있는 인력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미제사건과 불송치사건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어제는 지방 모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전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이다.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3만1710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만5307건 증가했다.

한국에는 총 67개의 검찰청이 있다. 최상위 기구인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6개), 지방검찰청(18개), 그리고 지청(42개) 순이다. 가장 말단인 지청(支廳)은 지방법원 지원(支院)이 설치된 지역에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노릇을 하는 관청으로 ‘미니 검찰청’에 해당한다.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나 안산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처럼 지방검찰청 못지않은 규모와 인력을 갖춘 곳도 여럿 있으니 ‘지청=미니 검찰청’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낸 김경회(2001년 별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평검사 시절 지청장에게 항명을 했다가 서울에서 저 멀리 남쪽 장흥지청으로 좌천을 당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유배를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후로도 한동안 마산지청, 인천지청(현 인천지검) 등을 전전했다. 마산지청에서 인천지청으로 발령이 났을 때 직속 상관이던 지청장은 “항구에서 항구로 가는구먼”이라고 위로했다. 절치부심한 김 검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법무부 검찰국 검사가 되었고 이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들 사이에서 지청장은 제법 인기있는 자리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관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검의 검사장이 호랑이라면 지청장은 ‘새끼 호랑이’에 비유되곤 했다. 검사 생활을 오래하며 정작 지청장 이력은 쌓지 못한 이들도 많다. 반면 2014년 홍성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염웅철 변호사는 검사로 28년을 재직하며 홍성은 물론 공주·원주·군산지청장까지 지청장만 총 네 차례 지냈다. 이런 독특한 이력에 대해 그는 퇴임 인터뷰에서 “행운을 얻었다”며 “무궁한 보람을 느꼈다”는 소회를 밝혔다. 요즘 검찰에선 ‘파산지청’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진짜 지청이 아니고 검사들이 떠나 마치 파산(破産)한 기업처럼 퇴락한 지청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되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다. 실망한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지방 지청들은 검사 정원 충원율이 50%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상당수 검사들이 각종 명목의 특별검사팀에 차출돼 일하다 보니 일선 지청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란 간판을 떼어 내려다 아예 건물이 무너져 내릴 판이다.

농구교실 운영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으며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핵심 혐의였던 ‘업무상 횡령’을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농구교실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새 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법인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아진 배경에는 강 전 감독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이 2심 과정에서 7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운영비 21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 등 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강 전 감독 측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일명 쿠팡·관봉권 의혹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수사기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관봉권 띠지 등 폐기 의혹 사건이 당초 사건 발생지였던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달 5일 수사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에 이첩한 관봉권 의혹 사건이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특검법에는 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활동 종료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봉권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 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상설특검팀이 출범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설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 ‘윗선’의 지시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담당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상설특검팀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임 검사 측과 압수 담당자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검찰로 이첩했다. 다만 상설특검팀은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의 진원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되돌아왔지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해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애초 법조계에서 “기껏해야 담당자들 실수로 징계를 할 사안을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특검까지 띄우느냐”(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등 지적이 잇따랐던 사건이어서다. 일각에서는 상설특검팀이 불기소 처분 등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상설특검팀의 또 다른 수사 갈래였던 쿠팡 수사 무마·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은 보고서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누설 의혹,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국회 위증, 고용노동부와 쿠팡 유착 의혹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전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목에서 B(60대)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500회 넘게 ‘티눈’ 수술을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가입자는 첫 소송에서 승소한 뒤 6억원대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존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가입자 40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보험사와 질병 수술비 등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17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보험금 1억62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보험금 약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2019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B씨가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1차 소송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2100회의 시술을 추가로 받고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더 타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100여차례의 냉동응고술을 다시 받았다. 가입 이후 2575차례의 시술을 받아 총 7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A보험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소송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2100회의 추가 시술은 과거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추단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1차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똑같은 주장을 2차 소송에서 다시 할 수 없다는 ‘기판력(구속력)’의 원칙을 들었다. “변론 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1차 소송)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나중에 발생한 2100회의 추가 시술 기록이 과거 계약 당시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 자료에 해당할 뿐 전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의 병변부를 냉동손상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켜 괴사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최근 티눈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 시행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꾸준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각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승패를 좌우한 요소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논란이 계속되자 보험업계 일각에선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보험사의 가입자 C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수천 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받고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C씨의 수입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병명·치료내역에 비해 치료 횟수와 기간이 잦고 길다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전날(24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께 검은색 포르쉐를 운전하던 중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차량과 부딪힌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 차량에서는 마취·진정 계열로 추정되는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 역시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전직 간호조무사 B씨는 아직 수사를 받는 중이다. B씨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약물은 모두 B씨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며 사용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물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를 송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B씨가 근무했던 병원 원장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낮에 경기 부천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살해한 뒤 김씨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서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파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범행 이후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서 머물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두 손을 모으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무위키는 문서의 편집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해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A 법인이 운영하는 B 고등학교의 나무위키 문서에는 ‘2018년 스쿨미투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부당해고 및 자녀 채용 의혹’, ‘재학생 고소 및 협박 논란’ 등 내용이 담겼다. A 법인은 이에 “해당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판결 송달일로부터 3일 내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기재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 의견표명이라는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나머지 교사 6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당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된 점, 학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내용 중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선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면서도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특정 사실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 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난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일부 사건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동종 전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에 주목했다. 검찰은 개별로 수사 중이던 사건을 모두 취합해 총 12회에 걸쳐 관련자 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는 등 고강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과 증거 사진을 직접 입수해 2년간의 전체 범행 기간에 대한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하자 범행을 부인하던 A씨도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수사망을 피해 제주도로 도주했다. 검찰은 추적 끝에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로 종결돼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을 자세히 재검토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며 “적극적인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