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시간 30분에 걸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그는 일단 심사 결과 대기를 위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형법상 배임증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심사를 마치고 낮 12시 42분께 법원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낸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 남모씨와 사전에 상의해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금품 수령 석 달이 지나서야 쇼핑백 속에 1억원이 든 사실을 알았고, 그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보느냐가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역시 이날 오후 2시 30분 같은 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됐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26일 만으로, 강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지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연말 역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의 강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놓고 상의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 직후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하고,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을 보였다가 11일 만에 귀국한 바 있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이날 늦은 밤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결정 때까지 마포서 유치장에 대기한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분리 입감돼 마주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3일 퇴임했다. 전례 없는 여당발 '사법개혁' 파고 속에 물러나는 그는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례적으로 후임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대법관이 퇴임해 대법원 재판부(소부) 구성도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은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그는 "법관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면서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변화하는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고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법률의 해석에는 사법의 본질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고 부연했다. '법의 지배'는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인 '법에 의한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흔히 법치주의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왕정 시대 영국에서 '누구든지 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왕권에 대한 법의 우위를 강조한 데서 출발했다. 그간 사법부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하에 주어진 법률에 따라 판결을 통해 이를 해석하는 역할을 강조해왔다. 노 대법관은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라며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로 사법불신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누군가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법관은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가지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은 더욱 아니다.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 궁극에는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며 "저도 법원 바깥에서 한없는 응원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로 올라간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2022년 5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후임 후보자 임명 제청이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은 당분간 13명(대법원장 포함)으로 운영된다. 여권의 강도높은 사법개혁 속에 청와대와 사법부 간 물밑 조율이 제대로 안 돼 제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법관은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백은 현실화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골프를 함께 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골프공으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골프공을 쳐 일행 B(60)씨가 공에 맞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쳤다. B씨는 이 사고로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가 타구 방향 앞쪽에 서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고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해 (B씨가)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위치가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피고인은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여권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사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상위권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국제 기구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임을 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지명 계획,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 후임자 제청 지연의 이유를 묻자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 지명 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청와대와 후임자 인선에 입장차가 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물음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택해 임명을 제청해야 하지만, 42일째인 이날까지도 후임자 인선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청와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노 대법관 퇴임으로 이날부로 대법관 1석이 공석이 된다.

[속보] 조희대 "신임 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속보] 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존중…헌법 부여한 소임 다하겠다" [속보] 조희대 "갑작스런 대변혁,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였던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들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모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 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KT 전현직 임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검찰과 구 전 대표 측 상고 포기로 벌금 700만원형이 확정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임원의 법령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등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금액이 반환돼 회사의 손해가 전보됐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현직 임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감사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무궁화위성 3호 매각, 미르재단 출연, 아현지사 화재 등과 관련해서는 피고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3시께 경기 평택시 B(89)씨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존재함에도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77)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욕설을 하며 왼팔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두고 불을 붙였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던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집 안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다시 들어가 직접 불을 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집을 나가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불은 라면을 끓이다가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증거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