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는 지상파 출신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했던 후배 PD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씨의 불복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비공개 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머그샷 배포 등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된다. 지난 19일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강북 모텔 살인 용의자 신상공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김씨로 추정되는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말한다.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라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심이라고.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어디까지가 법률 해석이고, 어디부터가 헌법적 쟁점인가.” 이 경계는 헌재의 주장처럼 명확하지 않다. 그 모호한 경계 위에서 헌재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순간, 재판소원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종심’이 된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명명하든. 스페인에서 벌어진 ‘로스 알베르토스(Los Albertos)’ 사건은 재판소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금융·부동산 업계 거물 알베르토 알코세르와 알베르토 코르티나 형제는 부동산 개발사 우르바노르(Urbanor) 소액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헐값에 매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스페인 대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법률 해석 영역으로 여겨지던 시효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판단한 것이다. 감옥행을 눈앞에 뒀던 이들 형제는 자유의 몸이 됐다. 헌재 내부에서도 기준은 엇갈렸다. 또다른 재판부는 앞선 결정에서 “공소시효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의 몫”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었다. 스페인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했다. 헌법 제123조가 부여한 ‘일반 법률 해석의 최고 지위’를 헌재가 침해했다고 직격했다.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소원이 ‘기본권 구제’가 아니라 유력 인사들이 판결을 뒤집는 ‘최후 비상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이 비상구가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90∼95%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전심사에서 탈락된다. 스페인의 최근 5년간 재판소원 인용률은 0.7 ~ 1.4% 수준이다. 독일은 0.8~2.0%, 대만은 0.5% 내외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에 대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절차 특성상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재 전관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확정판결 이후에도 분쟁을 다시 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당사자의 권리만 생각할뿐,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관심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론적으로 1심, 2심, 3심, 재판소원을 거친 뒤, 다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3심과 재판소원을 반복하면 소송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심제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설명은 제도적 형식일 뿐이다. 헌법적 통제가 일반 법률 해석을 어디까지 관통할 것인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재판소원은 국민의 구제수단이 아니라 권력층의 예외적 비상구가 된다. 스페인은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보여줬다.

골프코스 설계자가 다른 코스와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했다면 그 골프코스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플랜은 한 골프장 소유주와 골프장 설계계약을 맺고, 총 11개 골프코스에 대한 설계를 마쳤다. 이후 골프존은 이 골프장 소유자와 골프코스에 대한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이 사건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시켰다. 골프플랜은 골프존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도 청구했다. 1심은 해당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권의 대상이므로 이를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한 골프존의 행위는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각 골프코스는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골프코스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설계할 때에는 골프규칙, 조성 부지의 지형,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이 고려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창작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골프코스 설계자는 이러한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골프코스 설계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골프코스 설계자의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인 골프코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티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하고 개별 홀들의 순차적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코스의 변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용객들이 골프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골프코스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A사가 제기한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확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6만7천원 상당의 고기와 공깃밥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결제하지 않다가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4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치아 6개에 대해 1천4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학원 운영자 B씨에게 자신 명의의 암호화폐 전자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외국에서 인출하려면 수수료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 중인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B씨에게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에게 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빌린 1000만원은 사적으로 쓴 뒤 수년 넘게 갚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를 속인 내용과 피해 규모, 과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복잡한 선거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출범한 선거 TF는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그룹이 주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특히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역별 선거구가 다양한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륜이 보유한 전국 사무소의 핵심 인력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무소 간의 유기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 내에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번 TF는 단순히 사후적 변론에 그치지 않고,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영역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등이다. 자체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선거범죄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인원 선거 TF 팀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선거법 적용 법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각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거점 변호사들과 본사 형사그룹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TF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7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동행복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다”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로또 조작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전문기관 2곳에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두 기관 모두 △복권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불가능하고 △여러 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것도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 측은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