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주말 오후, 달리는 버스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길을 묻는 질문에 기사가 퉁명스럽게 답했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이 폭언을 쏟아낸 것이다. 승객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갑질' 소동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승객 20여 명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2월7일 강원 춘천시에서 한 버스에 승차해 승객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네가 싸가지 없게 안 했어?", "인상을 쓰면서 뭘 쳐다봐", "너 뭐라고 지껄였어, 이 자식아" 등으로 버스 기사 B 씨(53)에게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버스에 타서 중앙로에 가는지 물어봤으나, B 씨가 버스 내·외부 앞뒤에 붙어있다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톤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은 징역 1년2개월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사가 기소한 배출 폐수량(약 130만㎥)을 초과해 350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점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HD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배출과 현대OCI 배출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케미칼 배출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의 취지와 형량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폐수 사용 목적과 경위, 악취 등에 대한 민원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대응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수질오염, 배출 물질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OCI 관계자 역시 문제점을 모두 보고받고도 폐수 사용 중단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고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WGS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변수에 의해 결정돼 피고인의 관리 통제 하에 벗어나 외부환경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WGS 등은 신고된 대기오염물질도 100% 제거할 수 없고, 신고되지 않은 페놀 등이 다소 저감되더라도 100% 제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8명의 법원장을 인선하는 올해 전국 법원장·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김대웅(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23일자로 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와 3월1일자로 신설 예정인 회생법원장 3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법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된 첫 사례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무를 총괄 감독하는 직책이다. 전임자 다수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 법관에 올랐다. 전임 배형원(21기)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돼 재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방법원장에는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두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고법 부장판사가 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나왔다.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에,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3월 신설되는 회생법원 3곳의 초대 법원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졌다. 대전회생법원장에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구회생법원장에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선 작년에 마련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가 적용됐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64명이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됐고, 그중 90명이 법원장 보임심사에 동의했다. 이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15명이 법원장 보임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24년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등으로 보임됐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지법 부장판사 11명은 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일선 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김국현(24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김 법원장은 임기 중 법원장 재판부를 맡아 직접 행정사건을 다수 심리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고위직과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들도 이번 인사로 교체된다. 현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겸하고 있는 조병구(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됐다. 후임 사법지원실장은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사법정보화실장에는 김우현(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울러 법관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8명의 판사가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법판사를 보임해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달 22일까지 임시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남세진(33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고법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다음달 6일 발표될 예정이다.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전날 오후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씨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한 곳은 박씨가 2021년 55억원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집 내외부가 수차례 공개된 바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박나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대상이 된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인과 두 아들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남양유업 측은 수년간 이어져온 오너 리스크에서 벗어나 회사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30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전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회장으로서 회사의 모든 의사 결정권을 실질 행사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남양유업의 상장기업으로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모범이 돼야 할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회사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담당자들도 각자 알아서 거래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이 제3자에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간 회사가 최초로 1조원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고, 피고인이 민사 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남양유업에 대한 모든 지위를 상실해 이 사건은 사후적 평가로서의 의미만 남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규모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한편 회사 자금 약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 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보도 같은 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고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며 현재의 지배구조와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와 범죄수익 은닉을 저지른 실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9일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통해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게 하고, 차명계좌 4개를 이용해 6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당초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자의 단순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마사지업소 직원 등 사건 관계자 조사와 계좌 추적, 휴대전화 문자·통화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이면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해당 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A씨였으며, 외형상 업주로 알려진 인물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점을 밝혀내 A씨를 구속했으며,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고인이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개설·운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피고인이 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 4개를 사용해 수사를 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까지 밝혀내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배달 일을 하던 10대를 잔혹하게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래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A(18)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한 살 어린 후배 B군을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 여러 차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군의 괴롭힘에 지난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7월 70만원에 산 중고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다. B군은 억지로 산 오토바이를 활용해 음식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수시로 갚았다. 하지만 A군은 수시로 B군을 불러 모텔에 감금하거나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입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고, 연체료 명목으로 뜯긴 돈만 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18일 B군은 누군가 신고로 경찰에 무면허로 입건되고 오토바이도 압류당했다. A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방법이 없어지자 B군은 보복을 두려워하다 이튿날 새벽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 변사로 판단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B군 친구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B군이 숨진 날 새벽 A군은 경찰서에 압류돼 보관 중이던 자신 명의의 오토바이를 찾아가 다른 이에게 170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재판에 출석한 B군 아버지는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묻자 “16세 아이가 죽었다”며 “평소 밝고 잘 웃던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합의할 생각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가 죽었지만 구형은 폭행, 공갈, 협박에 의한 구형이 나왔다. 죽음과는 무관한 구형”이라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울먹였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담아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여자친구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당시 허위로 연구원 8명을 등재하고 급여 명목의 3억9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연구원들은 A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수당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으며 사건이 드러난 뒤 2억원가량을 변제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되돌려받아 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역을 축하하는 일명 '전역빵'으로 동료 병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22)씨의 몸을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전역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전역빵'을 한다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군은 어떤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 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