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평범한 아파트 복도에서 울려 퍼진 비명, 처참하게 부서진 세 모녀의 일상. 강원도 원주를 충격에 빠뜨린 ‘10대 흉기 피습 사건’이 법정 싸움을 넘어 국민적 공분으로 번지고 있다. 14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게시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공개 사흘 만인 13일 동의자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기준 동의 수는 5만 8000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청원을 올린 이는 지난 5일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소년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한 세 모녀의 가족이다. 그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참혹하다. 40대 어머니 B씨는 얼굴과 손을 수차례 찔려 성형수술이 불가피하고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10대 두 딸 역시 얼굴과 팔, 손목 등에 중상을 입어 향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족 측은 “특히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에 남게 될 흉터는 단순한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살인”이라며 가슴을 쳤다.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기징역 또한 상한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결정적 이유다. 청원인은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만큼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께 발생했다. 16세 소년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A군은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동생의 피땀 어린 출연료를 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겼던 비정한 가족 잔혹사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간다. “수홍이를 자식처럼 키웠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던 친형의 호소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마지막 연기였는지는 이제 사법부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와 그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확정했다. 2022년 10월 기소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사건의 시작은 충격적이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라엘과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처음 파악한 횡령 액수는 무려 61억 7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이 정리되며 최종 공소장에는 48억원가량이 적시됐다. 박씨 측은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생을 위해 헌신했을 뿐, 고의적인 횡령은 없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그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백화점과 마트는 물론이고 자녀의 태권도·수학 학원, 심지어 놀이공원과 키즈카페까지 법인카드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동생의 노력을 가족의 생계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액 중 21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피해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주는 특별 감경 요소를 적용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서슬 퍼랬다.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피해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감경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오히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높였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 이씨 역시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월급을 챙기면서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법인카드를 반복 사용한 점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된 것이다. 오는 26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결국 ‘양형의 적절성’과 ‘유무죄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다. 특히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범죄의 면죄부나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수홍은 그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배신을 끊어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윗집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을지언정,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2024년 11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평소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참다못해 윗집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마주친 4살 아동에게 A씨는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큰 소리를 쳤고, 허리를 숙여 아이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겁을 주는 듯한 행동을 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앞을 막아서자, A씨는 아이가 보는 앞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항의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행동에 ‘학대의 고의’가 있었느냐였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전제하면서도,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인 ‘학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온 상태에서 낮 시간에 위층을 찾아갔고, 마침 마주친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이라며 “일부러 아동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거나 해치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상황이 계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밤늦은 시간이 아닌 낮에 방문했다는 점, 그리고 쌓여있던 분노가 마주친 대상에게 우발적으로 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의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언행이 결코 현명하거나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신병원의 평온했던 복도는 순식간에 비명이 가득한 참변의 현장으로 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병원 3층 복도를 지나던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었다. A씨는 자신의 머리로 B씨의 머리를 들이받았고, 충격을 받은 B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쓰러져 저항 불능 상태가 된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고 걷어찼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현장의 ‘사람 냄새’ 나는 헌신을 비웃듯, 끔찍한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 순간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오랜 기간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실제 재판부도 A씨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이라는 결과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과거부터 이어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새벽녘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운전대를 잡았던 60대 어머니가 숨졌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를 벌인 20대 가해자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이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오히려 형량이 줄어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 아침,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25)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자숙해야 할 시기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인들과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또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일행의 벤츠 차량을 빌려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그는 시속 135.7km로 폭주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B씨는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길이었다. 사고 여파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도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의 이유는 ‘경합범’ 규정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해당 범죄와 판결 확정 전후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과거의 다른 범죄와 이번 사고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형량을 고려해 법적으로 형량을 조절했다는 뜻이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죄질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어머니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면허가 정지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비정함이 드러나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년보다는 다소 감형된 수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25)씨 역시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SUV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였던 60대 여성 C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숨진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군부대로 향하던 중이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기다렸을 아들은 차가운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고, 이 사연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시 핸들을 잡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비록 형량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가 양형의 핵심 근거가 됐다.

이미령 기자 =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례와 각종 법률 문헌 분석을 위해 사법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한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한다. 또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판지원 AI는 외부의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사건 요지와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정보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시스템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이소에서 1만6000원을 아끼려 다른 상품을 인식한 뒤 가져간 30대 여성이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1000원 상당의 의자 양말 3개와 3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을 구매하려고 했다. 이씨는 셀프 계산대에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상품 바코드를 인식해 가져가 총 1만6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 외 다이소에서 셀프 계산 중 실수로 물건을 잘못 계산했다 절도죄 등으로 신고당했다는 사례가 종종 온라인상에서 퍼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 측은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는다”며 “절도 의도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실수로 상품을 누락해 결제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 기간 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2일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은 퇴직금에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