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71%였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 소속이다.

박사후 국내 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을 미국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한 교육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위탁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국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고 교육부는 주관연구기관인 C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6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24일 미국으로 출국해 2021년 5월10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 기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A씨를 1년간 학술지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C대학 산학협력 연구비 가운데 인건비 6600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지원사업 공고 당시 연수기관을 ‘국내 대학’으로 제한했을 뿐 거주지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A씨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장기 해외 체류가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사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사후 국내연수’는 ‘박사후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업이 국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 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를 그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연구자 거주지나 체류 장소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또 2심은 “원고는 연구 기간 내내 지도교수와 연수기관의 장,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해 협약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은 과제관리 안내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과제관리 안내서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연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불복으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원사업의 목적 부분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협약에 따른 연구 기간에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이 사건 협약 위반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추진된 336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책사업과 관련해 총괄책임을 맡았던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 집행 과정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산학연 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군산대학교 교수로 ‘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사업’ 총괄책임자이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원장으로서 2018년 6월 이 사업에 착수했다. ‘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8년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한 실증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군산시 말도 인근 해역에 5㎿급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해상 실증 기반 설비를 활용해 운영 실증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업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36억7000여만이었다. 이 전 총장이 총괄책임을 맡은 사업단은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한 풍력 터빈 제작사와 5.5㎿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시제품 1기를 무상 임대받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이듬해는 실시설계 용역과 지지구조물 설계·제작 계약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터빈 무상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발송됐고, 2021년 5월에는 터빈 제공 협약이 최종 해지됐다. 터빈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었고, 같은 해 6월 연구관리기관의 특별 평가를 거쳐 ‘성실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총장이 특정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요구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또 2021년 6월 사업 중단을 앞두고 지지구조물 설치와 해상 크레인선 사용 등과 관련해 실제 계약관계와 다른 비용을 포함시켜 연구비 지급을 요청, 연구 관리기관을 기망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 약속 및 요구 혐의에 대해 “3억원 약속의 존재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금액 산정 근거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약상 계약 주체가 아닌 업체의 비용을 마치 정당한 사업비 지출인 것처럼 포함시켜 연구비 지급을 요구한 행위는 연구관리기관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제 종료 시점 이전 ‘검수 및 입고 완료’ 여부와 관련한 일부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해당 기준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연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 21차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범죄와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다음 달 의결된다. 현재 양형기준안에는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법정형과 죄질,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는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한단 점도 포함됐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는 이재신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경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현장에서 방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도 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검찰로 복귀한 일부 수사팀장급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장 특검보는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을 수용한다. 다만,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심 재심에서 지난 11일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건 초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대 보험금을 노려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원심 무기징역형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하는 등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지역 경찰관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알아보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20여년 옥살이한 장씨는 사망 당시 66세였다.

정지수 기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경 자원을 권력 유지에 동원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타이 없는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동물학대 의심 행위를 고발한다며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허락 없이 들어간 유튜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 등은 2024년 8월 28일 전남 해남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종견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가 개를 불법으로 도축한 정황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 장면을 중계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 A씨 등은 일련의 과정에서 B씨 모녀에게 욕설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