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학대가 의심된다며 사유지인 개 사육시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은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조건은 원심에서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물권 보호 활동을 하는 운동가인 A씨 등은 2024년 8월28일 전남 한 개 사육장에 들어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내부 축사 등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종견장에서 불법 도축·학대 행위가 의심된다며 지자체·경찰에 신고한 직후, 적발 현장을 촬영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3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종견장 사업주 가족에게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는 사업주 측 고소 취하로 1심에서 공소 기각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 도축 사실을 신고한 직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동물 보호에 필요한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업장에 침입해 주거와 건조물의 평온을 해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동물보호 활동 중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의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수단 삼은 입법권과 사법권 찬탈로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 내란 사건 재판은 지난달 13일까지 총 43회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옆방 수감자와의 대화)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A씨와 다른 수감자 증인들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고의나 정황 역시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재차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선고공판을 방청한 김씨는 “(형량이) 굉장히 작다”며 “한 사람의 피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보복 범죄와 관련해 이게 최선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방임한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씨가) 진짜 살이 엄청 쪘다”며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으로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말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커졌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김씨를 상대로 한 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복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28일 검찰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이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과 공판 불출석으로 재판 절차가 지연되며 장기화했다. 다음 날인 13일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수사 과정의 부실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500만원만 인정했다. 김씨가 청구한 액수는 5000만원이다. 이 판결 직후 김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아 있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된 판례를 찾기 어려웠는데,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꼭 다른 피해자들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원이 사법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관 및 법원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지원 AI를 최근 공개했다. 재판지원 AI는 일반 생성형 AI처럼 법률 지식이나 특정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유사도가 높은 판례와 관련 법령,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요약 정리된 답변을 내놓는다. 아울러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정보 리서치 및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여했다. 재판지원 AI는 외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독립성을 확보하고,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는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법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수현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5년간 약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조사와 협의, 병원 치료 등 교통사고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지속해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차례 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차선 변경을 하거나 불법유턴 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넘거나 침범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대 차량과 충돌을 회피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본인이 몰던 차량을 급제동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사고를 피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충돌 이후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피해를 크게 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의주 기자 = 부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해 사제 총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총열과 노리쇠 등 부품을 개별 구매해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씨 자택에서는 모의 총포 31정이 발견됐다. 그는 해외 직구로 총포 부품인 조준경 33개를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국내에서는 모의 총포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돼 있다. 총포류 등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가 제조한 사제 총의 위력은 실제 총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 부장판사는 "금지된 모의 총포를 제작·소지, 판매해 공공의 안전에 혼란을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총포의 위력이 약하고, 타인을 살상하거나 범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 상태가 되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심각한 지체기능 장애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친구 사이에 장난을 치려고 했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치상보다 형량이 가벼운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뭉친 눈을 B씨에게 던져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움직이자 눈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쳤을 뿐, A씨 행위에 응해 함께 눈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주관적으로 장난칠 의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눈을 던져 B씨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까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난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를 묻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처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행동은 그 죄책이 무겁다"며 "B씨와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피해자의 중상해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한 점에 죄책감을 느끼며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가세연 법인에 최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명목으로 수집했던 지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후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관련 메시지 발송에 쓴 혐의를 받았다. 발송된 메시지에는 김씨의 출마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주소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김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다”면서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가세연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엄마가 통장에 넣어줄게” 설 명절, 세뱃돈 뭉치를 건네받은 아이의 기쁨을 단숨에 앗아가는 가장 달콤하고도 흔한 ‘거짓말’이다. 성인이 된 지금도 “내 세뱃돈 다 어디 갔냐”는 질문에 “너 키우는 데 수억원 들었다”는 부모님의 당당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풍경은 단순한 가족 간의 해프닝을 넘어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아이들이 영리해졌을 뿐 아니라, 세뱃돈의 액수가 더 이상 푼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세뱃돈 소유권 전쟁’을 분석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어떻게 ‘횡령죄’라는 법적 단죄로 이어지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낱낱이 짚어봤다. ■ “너 키운 돈이 얼마인데”… 법정선 안 통하는 부모의 ‘정당방위’ 부모들은 자녀의 세뱃돈을 일종의 ‘품앗이 회수금’ 혹은 ‘양육비 보충권’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내가 친척 조카들에게 준 돈이 있으니, 내 자식이 받은 돈도 결국 내 돈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이런 ‘가족적 정서’에 단호한 사망 선고를 내린다. 법적으로 세뱃돈은 증여자가 오직 자녀에게만 무상으로 넘겨준 ‘특유재산’이다. 부모는 이를 대신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신탁자’일 뿐, 결코 소유권자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돈을 교육비나 생활비라는 명목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사치품 구매, 심지어 주식 투자 등에 썼다면 이는 형법 제355조가 규정한 ‘업무상 횡령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사례는 더욱 극적이다. 최근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버지는 자녀 명의로 모인 세뱃돈과 학업 장려금 등 수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결국 자식을 위해 돈을 벌려 했던 것”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명백한 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6년의 법정은 더 이상 “가족끼리 좋게 좋게”라는 식의 초법적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 ■ 1만원권의 사망과 ‘세포자’…2026년 설 풍속도 2026년 설 명절, 우리를 더욱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돈의 무게’다. 대형마트에서 사과 한 알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서는 유례없는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며, 세뱃돈의 가치 역시 급변했다.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도 초록색 1만원권은 “세뱃돈이 아니라 간식비 수준”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세뱃돈의 ‘심리적 하한선’이 5만원을 넘어 10만원으로 치솟으면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2030 세대와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아예 귀성을 포기하거나 친척 방문을 생략하는 ‘세포자(세뱃돈 포기자)’ 대열이 급증하고 있다. 차라리 “일이 바빠 못 간다”는 핑계로 명절 세금(?)을 피하겠다는 실속형 선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절 풍경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서는 대신,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해외 우량주를 소수점 단위로 전송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에어드랍’하는 MZ세대 삼촌·고모·이모들이 늘고 있다. 현금 20만원은 며칠이면 사라지지만, 주식과 코인은 자녀의 미래를 담보할 ‘진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세뱃돈은 경제 교육의 시작점”…‘뺏는 부모’ 대신 ‘가르치는 부모’로 전문가들은 세뱃돈 갈등이 결국 부모의 ‘소유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부속물로 여길 때 ‘횡령’이라는 법적 파국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세뱃돈 전용 통장을 만들고 지출 내역을 자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약 부득이하게 자녀의 돈을 교육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부모는 이를 ‘당연한 권리’가 아닌 ‘자녀에게 빌리는 돈’ 혹은 ‘합의된 지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뒷주머니를 채우던 ‘눈먼 돈’의 시대는 끝났다. 2026년의 세뱃돈은 더 이상 부모의 비상금이 아니다. 자녀가 자신의 권리를 법의 이름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지금,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가 아닌 ‘존중’에 기반한 경제적 파트너십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