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지 기자 =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10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2일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모 매체 기자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 등의 발언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A씨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후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다시 저항하다가 쓰러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여서 살인죄보다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모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당시 37)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전보다 진보한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게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줄곧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범행 25년 만에 단죄를 내렸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뒤 교류를 이어 오던 B씨와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방화하려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1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지난 5일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22년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이후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시신을 태워 없애기 위해 주거지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선고 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배고픈 아기가 울지 않도록 젖병만 물려둔 채 술자리로 향했던 비정한 모정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에서 형과 함께 남겨졌던 어린 생명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서야 다시 엄마를 마주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논 채 외출했고, 5시간가량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들과 7개월된 둘째 아들만 있었으며, 둘째 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53·연수원 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한 명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하고,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추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방송인 박나래(41)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대상이 된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닮은꼴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검토 결과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와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들은 2013년 7월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유 전 본부장, 주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구체적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이해충돌방지법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지 10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양 박사 등은 박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6년 2월 1심은 공개 MRI 촬영 당시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개 신검에 양 박사 등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주신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