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