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장모(70)씨와 그의 동생 장모(68)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형제는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어머니 A씨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였다. 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냇동생에게 증여된 재산을 원상복구해 나눠 가지려는 형제가 A씨의 뇌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형제가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A씨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위협해 총 3회에 걸쳐 폭언과 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부모 자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막냇동생 것을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제가 후회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장씨 형제는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장씨 형제는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부터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인 A씨는 2020년 2월3일 오전 손가락 질환 수술을 해야 하는 50대 여성 환자 D씨의 수술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목 절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피부 봉합 시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D씨는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나 A씨는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다. A씨는 수년간 하루 3~6명의 수술을 하면서 마무리 피부 봉합을 C씨 등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켜왔고 실제로 200차례에 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봉합을 받은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여러 차례 항의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외에도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몰랐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환자 550명에게 보험금 2억6020만원 상당이 잘못 지급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봉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 역시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정 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이 봉합을 하면서 감염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했고 환자의 손목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가 분명하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태 발생 후 1년여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원에 난입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검찰은 “전 목사는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다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5)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금을 편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의 징역형이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57)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5000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장되기도 전에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씨로부터 20억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씨가 강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씨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안씨가 코인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불과해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수 MC몽은 앞서 법정에서 “안씨가 재벌가 인맥을 과시하며 기업인한테 투자받아서 회사를 크게 만들어보자면서 ‘나한테 (BPM 지분) 5%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BPM은 빅플래닛메이드로 MC몽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다. 안씨가 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씨 자금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BPM 지분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안씨가 받는 사기 혐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과도 일치했다. 그러나 지분 5%를 넘기는 과정에서 MC몽이 안씨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증인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또 투자 논의 무산 후 구체적 정황에 대한 재판장과 검사의 질문이 거듭되자 MC몽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은 안씨와 이 전 대표가 강씨와 송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에 안씨는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안성현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얻었다. 성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성씨는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50대 자금세탁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계좌를 통해 약 630억원에 달하는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뒤, 이를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현금화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투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접근해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헐값에 매수하면 수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줄 알았을 뿐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상품권으로 돈을 씻는다”거나 “상품권 판매업자로 스스로 최면을 걸라”는 등의 대화가 오간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범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사무실에 실제 상품권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영업 실체가 없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투자 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자금세탁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구조상 편취액 전부에 대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자금세탁책이 사기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했다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조경수 두 그루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의 경우 액수의 크기보다 ‘직무 관련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침해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받은 전직 군산시청 전 사무관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피고인은 뇌물액이 크지 않고 실질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군산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조경수 두 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대표가 공사를 수주한 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자 “나무나 하나 심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체 대표는 같은 해 5월 25일 시가 200만원 상당의 향나무와 50만원 상당의 주목 각각 한 그루를 구입해 A씨 자택 마당에 심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업체 대표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 뇌물 공여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며 “뇌물의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해 왔다. 법원은 현금뿐 아니라 물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뇌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시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정, 사후에 제공됐다는 주장 역시 처벌을 피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판례 경향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뇌물의 액수나 형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 수수 자체를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 또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경우는 6회에 그치고 나머지 174회는 새벽에 출퇴근하거나 일과 중 위장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르는 등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이 'A씨는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쓸 수 있는 고위 공무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감찰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간 사실은 없는데도 그런 소문이 나서 이를 불식시키려 했다"며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도 허위 진술을 정당화할 순 없다며 감찰 방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 흡연한 경우는 1번에 그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수준이 과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객실 운영 주체가 여러 곳으로 분리된 호텔에서 벌어진 관리비 갈등으로 말미암아 경쟁업체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 부분의 전기 차단기를 내린 관리업체 대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춘천시 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건물 전체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직원에게 건물 내 다른 호텔 객실 부분의 차단기를 내리게 했다. 이 호텔 건물은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들이 기존 운영사인 A씨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객실 운영 주체가 3곳으로 분리돼있는 상태로, A씨는 나머지 두 회사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전기가 끊기자 피해회사 관계자가 전기실에 들어와 차단기를 올렸으나 A씨는 재차 차단기를 내렸다. 결국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해회사 측이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인으로서 매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계약 해지 통보를 계속 받아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회사 측에 관련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실제로 전력 공급을 끊기 일주일 전에 단전 예고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피해회사 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없어 공동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생각에 단전에 이르게 됐다"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의 관리단 측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피해회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호텔 운영사의 대표이기도 해 피해자들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관리단의 지위에서 하는 긴급조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한전에서 지난해 4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단전을 안내하긴 했으나 건물 상당 부분을 A씨가 운영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납액 전체가 피해회사 측이 내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우선 A씨 회사가 한전에 미납액을 내고 피해회사들과 민사적으로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 회사와 피해회사들 간 관리비를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앞서 A씨가 자구책으로 단전 조치를 해야 할 긴급성도 없었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회사들이 업무방해를 받은 시간이 몇 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액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식자재 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며 3년간 8억원어치의 갈비탕을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넘겨받은 갈비탕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내연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내연녀 황모(60)씨에겐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납품 배송기사로 일하는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담당자가 재고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갈비탕 5만3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2000만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내연 관계인 황씨는 이씨가 갈비탕을 훔친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약 7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황씨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도 직장을 그만둔 뒤 갈비탕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며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훔친 물품의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황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