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 코미디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작년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박수홍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0대 아내가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주거지 안방에 불을 질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입문 앞 종이 상자와 그 안에 있던 쓰레기를 안방으로 들고 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방에는 A씨 아내인 70대 여성 B씨가 잠을 자려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B씨는 안방 바닥에 불꽃과 연기가 나자 이불로 덮은 후 화장실로 옮겼다. B씨가 화장실에서 물을 뿌려 불을 껐고,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B씨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범행 당일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55)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박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633여만원, 2983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이를 사용하게 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니저를 통해 피고들과 공동 커머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박수홍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B 업체 대표는 박씨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B 업체 대표는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자신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 행위에 대해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씨 측은 “해당 대표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저작권 관련 작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열고 공모전 요강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해외번역 수출 등 다른 콘텐츠로 각색·변형될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설정한 것이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일부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 카카오엔터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한 뒤 대법원이 상소심을 맡는 2심제 구조다. 공정위가 불복할 경우 양쪽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과 고검에서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사건 관련 보고 내용과 문서 등 기록 일체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열린 첫 재판이기도 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체포조 투입 지시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를 종결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자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내란특검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이 일반 법원인 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3)씨와 검사의 항소를 전날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챙겨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9구조대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범행 당일엔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엔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과 같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재판소원 도입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견서에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이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을 수평적, 독립적으로 분장했고, 어느 기관을 다른 기관의 상급 기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기본법 체계상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원에 비해 우위에 있는 최고사법기관에 해당해 우리 사법체계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결론이 헌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리라 예상 가능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