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만 산입하는 조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입되는 기간이 현역병과 달라 차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반면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을 모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A씨는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든 위 조항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을 근거 없이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해 ‘재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 소송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근거 없는 재위임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만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짚었다. 해당 법령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끝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용량 용기에 채운 물을 C씨에게 '제한 시간 안에 다 마셔라'라고 강요하고, 이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150만원을 뜯었다. 또 세정제를 C씨 입 안에 짜고는 물을 넣어 이를 마시게 했다.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동성애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까지 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B(26)씨가 동성애 사이트에 ‘A씨가 내가 일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B에게 수차례 연락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1월 18일에는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4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5월 1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88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또 B씨의 신고로 구속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이 네가 신고한 것 다 알려줬다. 내가 찾으면 죽는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야외주차장으로 등록된 부지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한 60대 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강원 춘천시 야외주차장 부지에 세차용 부속시설인 진공청소기, 매트세척기, 개수대를 설치하고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차시설에서 이용객들이 차량을 세차하면 야외주차장으로 등록된 부지에서 물을 닦고 차량 내부 흙먼지를 씻는 세차작업을 하도록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건축물 외벽에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한 점, 정면 출입구와 내부에 세차장 이용고객 주차장 1시간 무료 등 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게시한 점, 주차구역 뒤편에 설치한 진공청소기에 바퀴를 달아 이동식으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세차장이라는 간판은 야간에도 발광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지만 유료주차장 표시는 그런 장치가 없는 점, 유료주차장 간판이 세차장 간판보다 매우 작은 점을 볼 때 건축물의 주 용도가 주차장이라는 점을 부각하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징수했다면서 제출한 주차요금영수증은 이 건축물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인다. 일반적 주차영수증에는 입·출차 시간이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어떤 요소도 없다”고 짚었다. 또 “입·출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상주하거나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축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해당 건물로 진입형태는 전형적인 세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부합할 뿐 주차장 진입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2년 10월 14일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셀프세차장 이용규칙 안내문, 세차물품 판매 등 건축물 내부는 전체가 세차장 영업을 위한 최적 시설과 구조인 점, 외부에도 셀프세차장 상호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세차장 운영을 위해 야외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2023년 1월 12일 형이 확정됐다.

아이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대행 사업을 하던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함께 퇴근하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59)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관련해,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 딸 C씨(37)에게는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 등은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호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증거만으로 A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남편의 엉덩이 등 부위를 찔렀지만 급소를 노린 것은 아니며, 상처가 깊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원 10일 만에 퇴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배신감이 커 이성을 잃었다”며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A씨는 남편 D씨(50대)의 하체를 흉기로 약 50차례 찌른 뒤 절단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했다. 딸 C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은 사위 B씨의 혐의를 존속살해미수에서 일반 살인미수죄로 적용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공모해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하거나 이용객 없는 층의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 부모와 나눈 대화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에는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의사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횡령 의혹' 등 수사를 이끈 김용식(사법연수원 34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서 "검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그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처리돼야지, 결재자의 의중이나 나의 개인적인 처지에 맞춰 처리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현재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그렇게 일하면서 한자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프로는 자기가 맡은 일에 몸을 던져야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사경(사법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영장 검토 등 사법 통제도 수사 및 영장 집행을 직접 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검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배 검사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과 글로 업무에 정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검사는 2023∼2024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내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사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사장급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은 김형석(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에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는지 지나온 23년을 돌이켜보게 된다"며 "몹시 시리고 힘든 시기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기적 욕심이 아닌 겸허한 진심임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간부 인사 직후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 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비롯해 각지의 강력부장을 지냈고 대검 마조부장도 역임했다. 대검 수사지원과장을 거쳐 반부패1과장을 지낸 윤병준(32기) 서울고검 형사부장도 가세했다. 법무부 검찰국 출신으로 동기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과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도 전날 나란히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검찰과 검사, 대검 형사3과장을 거쳐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 지청장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출발해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성 입장을 낸 대검찰청 간부들과 재경지검장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이들 대다수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검찰 고위간부(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33·34기 7명이 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 신규 보임됐다.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연수원 3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엔 이응철(33기) 춘천지검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실장엔 서정민(31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엔 박규형(33기)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김향연(32기) 청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끄는 김태훈(30기) 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장동철(30기) 대검 형사부장, 박현준(30기)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 김형석(32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32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유도윤(32기) 울산지검장, 정수진(33기) 제주지검장 7명이 전보됐다. 대검 간부인 장동철·김형석·최영아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고,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검사장은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일선 지검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는 7명이다. 박진성(34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했다. 홍완희(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국무조정실 파견), 안성희(3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장혜영(34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정광수(34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조아라(34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각각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됐다. 이정렬(33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신임 전주지검장이 됐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7일 자로 시행된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Ａ씨의 아내 B(2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각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