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새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KBS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전·현직 이사 등 5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미통위(옛 방통위)는 2024년 7월31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몫 7명을 새로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다른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자를 추천·임명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숙현 이사에 관해서도 “KBS 이사 임명은 단순히 방미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의결 자체로는 조 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방미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도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인으로 KBS 이사를 추천하고 의결한 것이 방미통위 취지에 어긋나고 대통령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미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방미통위 조직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전제 내지 절차에 불과해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기존 ‘1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된 직후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 인사가 단행됐다. 중요성이 떨어지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 ‘한직’(閑職)으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무려 7명의 검사장이 새로 보임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22일 법무부는 기존 검사장 25명의 전보와 신규 검사장 7명의 승진 등 총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검사장 7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좌천을 당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명 가운데 4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법무부·검찰 지휘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전국 검사장 입장문에 동참했던 이들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란 흔히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5명의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상급 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그 환수가 어려워지자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특히 검사장 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노 대행과 정진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이후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관측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에 나선 것이 그 대표적 조짐이었다. 한직을 늘린다는 것은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장들을 보낼 ‘유배지’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에 대해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관계자 가운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검찰 조직에 새로 채용된 검사, 검찰 수사관, 법무행정 담당자, 교도관, 보호관찰관, 출입국관리 담당자 등을 위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실제로 법무연수원 원훈(院訓)은 ‘정의·인권 신뢰 받는 법무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장차 대한민국 법무·검찰 행정을 책임질 동량들을 길러내는 기관이 인사에서 물먹은 검사들의 유배지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래서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연수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노릇”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편 B씨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가 약 32㎝, 밑바닥 지름이 10.5㎝, 무게가 2.7㎏이며 당시 담금주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하게 사람 머리 부분을 가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공격이 아닌, 수회 공격을 했다고 봤다”며 “기저골 골절은 강력한 손상이 아니고선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피해자는 기저골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하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아래층에서 깨어 있던 증인 등 증언에 따르더라도 당시 위층에서 10~20회 정도 연속적으로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고, 이는 그냥 생활 소음 정도에 이르지 않고 그렇게 심각한 소리가 났던 건 처음이라는 증언을 종합해 보면 1회 타격의 경위가 피고인 주장과 일부 부합하더라도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그 이후에도 수회 병을 이용해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A씨 측 ‘정당방위’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말한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175㎝에 몸무게가 75㎏인 남성으로 건강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방어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정당방위라 볼 수 없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행위로 보여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한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범죄이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 타격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보다는 납득이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5월 B씨 배우자에게 내연 관계가 들통나자,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관행적으로 무상이었던 길을 통해 다녔던 맹지(盲地)를 산 소유주는 최근 이 길을 사들여 통행료를 내라는 새로운 주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줘야 할까? 법원은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을 매입해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땅의 주인에게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정웅 부장판사는 A씨가 맹지(300㎡)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은 1996년 택지개발이 이뤄진 전북 남원시의 한 동네에서 최근 일어난 토지 분쟁에서 비롯됐다. 원고인 A씨는 동네로 통하는 사유 도로(사도)를 비롯해 2017년부터 이 주변에 여러 땅과 주택을 매입한 재력가였다. 반면 B씨는 2024년 7월 경매에서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아 비교적 최근에 이 동네에 부동산을 마련했다. 그런데 B씨의 땅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주변이 A씨의 사유지로 둘러싸인 데다 그의 소유인 사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맹지 중의 맹지였다. A씨는 이를 알게 되자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내 땅을 무조건 지나야 하므로 매달 통행료로 2만8천26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원고가 소유한 사도는 종전 소유자가 과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면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도로"라면서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사도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주인과 마찬가지로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심리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토지는 1996년 사도가 개설되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최소한 아무런 제약 없이 다녔던 통행로"라면서 "원고는 종전 소유자가 일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했던 사도의 소유권을 2017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사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됐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사도 개설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 소유 토지의 유일한 통로인 사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나나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나의 어머니는 김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도 몸싸움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도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김씨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했으나,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 쪽을 붙들어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나나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나나와 몸싸움을 벌었으나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김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김씨 측은 나나의 상해진단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이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도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고, 몸싸움 또한 발로 차거나 휘두른 게 아니라 못 움직이게 꽉 안았던 것뿐”이라며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찔렸다.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나나는 지난 2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스스로 덜 다치도록,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잘 바라봐야 할 것 같다”며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 말라. 필요치 않은 불안감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 이번 일 바로잡을 테니 걱정 말고 믿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9일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 결과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2명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 정하기로 의결했다.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둔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한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지법 부장판사 이하 인사 발표(2월 6일) 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2차 판사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앞서 중앙지법은 12일 4시간20분 동안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해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공표에 따른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만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고 대상 사건의 재판만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후배 격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부장급인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될 전망이다.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서다. 이후 법관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다음달 23일에 맞춰 전담재판부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 이동 전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본안 심리 전 사건 기록 관리 등 업무를 맡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체적인 구성 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도소 복역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수용된 뒤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국가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22년 1월 볼펜으로 배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 행위를 하고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그는 그해 10월 특수협박죄로 다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는데, 이때 과거 자해와 관련해 병원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치료비 3천535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국가는 박씨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37조 5항은 교도소나 구치소 소장은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2심은 "형집행법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구상(求償)하기 위해선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상이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자해 후 출소해 수용자의 지위가 없어졌으므로 별개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이뤄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쳐 국가가 치료비 배상을 구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 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이 형집행법에 따른 구상권 발생요건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국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혼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학력과 재력을 꾸며 접근한 뒤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대에게 수억 원을 받아낸 사기 전과자에게 법원은 결국 실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기 위한 ‘도구로서의 혼인’은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는 등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4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고학벌 자산가 행세를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전과자였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곧장 혼인신고를 했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설령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더해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형법상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까지 저지른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오로지 B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자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은 숨기고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한 점과 혼인 신고 후 약 2개월 만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사정,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는 점을 들었다. 1심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에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혼인 제도를 범죄의 방패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류 한 장으로 맺은 ‘부부’라는 형식이 범죄까지 면책해주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