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여 피해 여성에게 1000여차례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B씨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난 B씨에게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데 압류로 묶여 있다” “압류만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처음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뒤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 1076차례에 걸쳐 총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와 벌금형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 전과 12범이었다. 또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왔으며, 갈취한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한 인사명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 인사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근거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에 인사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 30조를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이기 때문에 고검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조치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인데, 대전고검 검사는 고검검사급 자리로 사실상 ‘강등’이다. 정 검사장은 감찰이나 징계 등 강등 인사의 근거가 없다는 점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됐던 권태호 전 검사장과 달리, 정 검사장의 경우 감찰이나 징계 등의 사유 없이 강등 인사가 이뤄졌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0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자리를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목격자까지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지난 8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를 꺼내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룸미러로 본 것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 과정에선 흉기 살해 현장을 본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도로를 질주하던 택시가 경찰에 신고하던 목격자 2명을 연달아 치고 달아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다급히 마을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주택 울타리를 치고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바퀴 없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다” “택시가 사람들을 치고 다닌다” “택시기사가 쓰러져있다” 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로 달아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가 몰고 다니던 차량은 운전석 쪽 앞바퀴 등이 펑크 난 상태였다. B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A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맨 끝에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흉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자신의 집에서 위험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고 B씨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흉기 3점을 챙겨 B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C양이 알려준 장소로 갔으나 그곳은 국회의사당이었다. C양의 거짓말에 화가 난 A씨는 다시 B씨 택시를 타고 자신이 예전에 살던 화성시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길을 헤매면서 B씨와 말다툼이 생겼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가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를 살해했고 택시를 훔쳐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2명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 그는 범행 두 달 전 조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났다”며 또 다른 인격체인 ‘한울’이 범행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냐”는 검사 질문에 “거울로 계속 째려봤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택시비를 낼 생각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버지나 누나에게 빌려서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목격자 2명을 택시로 친 이유에 대해선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 극단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정신병력으로 인한 망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신감정 결과 지적 수준이 매우 낮고 사고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다른 인격체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있는 망상 등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피고인 안의 또 다른 인격체가 나와서 피해자를 죽이라고 한거냐”고 하자 재판을 방청 중이던 유족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변호인이 또 “극단 선택을 하려던 시도도 여러 차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다른 인격체가 시킨거냐”고 하자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극단 선택 시도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망상도 보이는 거 같은데 교도관에게 폭언을 들었다고도 했다. 어떤 폭언이었냐”고 묻자 A 씨는 “교도관이 나의 눈을 뽑아 죽인다고 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도 A씨에게 “피해자에게 두 번째 흉기를 들이밀었을 때 피해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며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만 보여 더 화가 난다. 끝까지 우리 가족을 기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에 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전처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0시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C씨가 폐쇄성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하다 이를 말리던 10대 C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이 당시 재결합을 논의하러 자신을 찾았다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처음 본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기,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1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당시 1년5개월가량 무직 상태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살인사건’ ‘절도 목적 침입’ 등을 검색하고, 과거 거주 경험이 있던 김천에서 범행을 계획했다. 양씨는 범행 전날 오피스텔을 돌며 거주자를 확인했는데,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에서 7시간여 대기하던 중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남성인 피해자가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 이튿날 그가 귀가하자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집 안에 들어간 뒤 흉기로 살해했다. 양씨는 A씨를 숨지게 한 뒤 지갑과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을 훔쳐 간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320만원을 인출해 챙겼다. 양씨는 범행 1주 뒤 A씨의 주거지에 방치한 시신을 빌린 차량에 싣고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랩으로 감아 유기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시신이 무거워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폰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집에 없다”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양씨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그 해 12월12일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1심은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양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지난 8월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9일 시작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진행한다. 사법부 안팎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참여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회사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참석한 천 처장은 "세종대왕은 시민들이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뜻을 글로 적어서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두 가지 염원을 갖고 한글을 만들었다"며 "이런 우리 사법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2017∼2020년 세계은행 사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2차례, 2위 2차례의 큰 업적을 이뤘고 올해 지표에 따르더라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신속성 면에서 형사는 3위, 민사는 7위의 업적을 자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진수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법무·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중립'의 정신을 강조하며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또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규범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사사로움을 덮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이로운 사법의 독립과 공정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주제로 3일에 걸쳐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은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17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조기자 출신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인 조재연(12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사법개혁 논의에 다양한 견해를 표명해온 차병직(15기)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던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사실상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은 법관들이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두 법안 관련 안건과 함께 상정돼 의결된 안건들도 모두 민주당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 일색이다. 전법대는 8일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3시5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열린 제2회 정기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사전 발의되지 않았으나 한 참석자가 현장에서 발의해 입장 표명 여부와 내용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투표가 재석 79명 중 과반인 6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후 해당 의안이 50명 찬성으로 공식 입장이 됐다. 전법대는 그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당시, 전법대는 5월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부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처리에 속도를 내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지자, 법관 대표들도 재차 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 관련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은 사법부 불신 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 내용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재석 법관 79명 가운데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은 모여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각 17일 구속,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쯤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입주민인 여고생 손을 만져 신고를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가 범죄자로 전락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6일 강원 춘천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유주택에 입주해 있던 여고생 B(19)양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놀란 B양은 손을 뿌리치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A씨는 “손잡으면 안돼요? 제가 B양 좋아하잖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바로 집을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B양에게 “제가 경찰서에 나가게 되면 B양과 B양 부모에게 주거침입 등으로 법적 대응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는 등 1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위협했다. A씨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하셨다”며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B양은 똑똑하니까 잘 판단하시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양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