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등 합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시했다”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범행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 기반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6월2일 경기 화성시 비눌치고개 산길 도로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5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고라니가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했다. 교통사고를 위장해 사망 보험금 등 명목으로 5억2300만원을 타내고, 여행보험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초동수사 때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으나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보통 운전자는 위험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려 동승자가 많이 다치는데 조수석에 탑승한 A씨는 별다른 외상없이 사건 4시간 만에 걸어서 퇴원했기 때문이다. 차량 전소로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어려웠던 점도 한몫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20여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서 여행을 자주 다녔고, 다음에 그쪽으로 캠핑을 가려고 캠핑 사전 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유가족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에게 10년 넘게 만난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B씨의 통화 녹취록도 확인했다. A씨는 또 임차인 36명에게 14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이뤄졌다.

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15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남 전 부원장은 지난 2024년 4월10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5만7705표를 획득, 5만7730표를 얻은 윤 의원에게 1025표(0.89%포인트) 차로 졌으나, 총선 당일에도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달 말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표의 편의를 위해 개표 현장 내에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획에서 임의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재차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TF가 자신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인권침해 점검 TF라는 명칭의 수사팀에서 쌍방울 그룹의 횡령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서울고검은 연어·술파티와 관련해 저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영장 기각 후 이뤄진 조사에서도 본류인 ‘연어·술파티’ 관련 의혹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박 검사는 “당시 감찰부장이 예우 차원의 차담을 하면서 ‘술을 먹였냐 안 먹였냐’라고 물었고, 이에 ‘술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저녁 7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통보서와 달리 ‘연어·술파티’에 대한 질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속칭 문제 검사에 대한 집중 사무감사를 받듯이 2023년 5월쯤 소환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 ‘왜 면담만 하고 보냈나’, ‘왜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느냐’ 등의 질문만 끝없이 이어졌다”고 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이 연루된 횡령 범죄 논의가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박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재차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짓밟은 잔혹한 범죄”라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사들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적시했다. 이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죽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증거와 일치한다면 A씨가 부인해온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인근에 있던 차에서 자해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김혜경 여사의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도와 핵심인물 배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4일 조씨가 경기도와 전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은 조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측은 2023년 4월 “배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부당한 지시 등을 했다”며 경기도와 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도에 대해선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가를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조씨는 2021년 경기도에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상급자인 배씨와 함께 김 여사를 돕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경기도와 배씨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봐야 알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인정했기에 이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의뢰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원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는 성적욕구 충족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성 민원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성관계가 군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을 수수한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개인적 친분으로 안마의자를 줬다고 주장하나 100만원이 넘는 고가 안마의자를 줄 정도 친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초래됐고 세 번이나 뽑아준 양양군민들의 실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 A씨와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관계는 남녀 간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군수에게 성과 뇌물을 건넨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 역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넘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북 영천시 지인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자정을 넘겨 종료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 의혹을 강력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거론하며 이른바 ‘침대 변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마감 시한을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조사(증거조사) 등에 6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하자 검찰 등 일각에서는 “선고를 늦추려는 지연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선고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 재판을 지연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얻을 실익이 없다”며 “변호인은 증거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방어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권한을 행사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재직 중 한 행위인데 그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체된 배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탓으로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헌법 관련 사항들을 시간 들여서 설명했는데,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저희가 헌법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거나 했으면 안 해도 될 절차”라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부득이 시간이 들어갔다. 재판장님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구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최종 의견을 밝힌 뒤 형량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이날 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40분간 최후진술과 다른 피고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면, 재판은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 0시 30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이 내정됐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임명한다. 인사는 16일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박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고 같은 해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아 주목받았다. 천대엽 처장은 2024년 1월15일부터 시작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전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