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해 농업용 도로의 붕괴 위험성을 지자체가 인지하고도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익산시가 차량 수리비 3600만원과 휴차 손해 880만원 등 모두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쯤 자사 레미콘 차량이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를 주행하던 중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갑자기 깨져 붕괴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데에 대한 책임이 관할 지자체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A사는 도로 유지·관리 주체인 익산시의 관리 부실을 주장한 반면, 익산시는 도로에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 사고를 예견할 만한 외관상 징후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고 발생 2개월여 전인 지난해 7월 10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돼 도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익산시는 당시 도로 앞에 차단선과 안전고깔(러버콘)을 설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에 일정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받고도 2개월 20여 일이 지나도록 도로를 보수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도로 유지·관리 주체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레미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시청자 B씨에게 “인터넷 방송에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수수료를 받는다. 목표치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피해자 4명에게서 편취한 돈은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해당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결제나 송금을 부탁했고 B씨가 본 총 피해액은 약 1752만원에 달했다. A씨가 돈을 받아낸 시청자는 2명이나 더 있었다. 지난해 8월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한 달여 간 84차례에 걸쳐 약 1034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창원에서 인천에 있는 요리 대회장으로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엔 또 다른 시청자 D씨에게 “호텔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5만원을 보내주면 오늘 저녁까지 갚겠다”고 말하며 8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받았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척 한 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제빵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도 사기 행각은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4713만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소 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던 와중에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들이 결혼한 뒤 불화가 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들이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을 챙긴 의사 등 41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용 마약류 범죄 행위를 단속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 이 중 6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8명은 불구속 기소,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C씨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준강간 혐의까지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2차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어 올해 11월에는 수사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식약처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건설노조의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인 A씨와 충북본부장 B씨는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한 중국인 여성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형도 이같이 확정됐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문씨는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이들은 함께 범행 뒤 날이 밝자 자신들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몸에선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와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수사 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문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해 재구금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5년 전 여자친구의 언니를 권총으로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복역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20년 9월20일 전 여자친구 언니 B씨의 세종시 소재 집에 무단으로 침입,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3월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당시 41)씨를 만났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도 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만남을 이어갔다. 그런데 교제 도중 A씨의 여자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투며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헤어졌다. A씨는 결혼 성사를 위해 자신의 주 수입원이었던 펜션을 정리해 만든 2억4900만원을 C씨에게 건넨 상황이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언니인 B씨 반대로 헤어지게 됐다고 생각해 B씨와 C씨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2019년 12월2일 요트로 항해하며 세계 일주를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크로아티아로 출국했다. 크로아티아에서 15t급 요트를 구입한 A씨는 이듬해 2월17일 스플리트항에서 항해를 시작했다. A씨는 출항 전 크로아티아에 머물면서 ‘C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뒤 헤어졌다. 꽃뱀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또 B씨에겐 “C씨의 사진, 동영상을 전부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1억원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을 결심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경유지인 필리핀에 들러 반자동 권총 1정과 실탄 100발을 500달러를 주고 구매해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9월17일 전남 여수 앞바다에 도착한 A씨는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A씨는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9월20일 권총을 들고 택시를 탄 뒤 세종시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 근처 비상계단에서 실탄 17발을 권총에 장착한 채 기회를 엿보던 A씨는 B씨가 자녀의 과외교사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침입, B씨에게 권총을 겨눴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여기 올지 몰랐지. 너희들 다 쏴 죽이려고 왔다. 전부 죽여버리겠다”며 총알이 탄창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2시간 이상 B씨를 향해 총을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시간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결국 범행을 중단했다. “신고하지 않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집을 나온 A씨는 몇 시간 뒤 스스로 세종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법정에서 권총을 구매한 건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C씨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의 언니를 찾아갔으며 권총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겨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외에서 권총을 구매한 다음 날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적은 점, 해적 퇴치용이라고 진술한 권총은 여행을 시작할 때가 아닌 입국 보름 전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고 절차를 무시하고 요트로 항행하다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권총을 샀다”며 “B씨를 찾아가 상당 시간 총을 겨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 점,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버린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가족까지 고소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복역 중 가석방됐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다급히 대피했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산부인과 건물과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 일부를 태워 총 20억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여만에 꺼졌다. 화재 감식 결과 불은 B씨가 시공을 맡았던 1층 주차장 천장 수도배관 열선 말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씨에게 1층 주차장 수도배관 열선 공사 시공을 맡겼고, 시공 미완료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열선을 콘센트에 꽂아 화재를 유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역시 산부인과 화재가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시공을 맡았던 수도배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B씨가 안전성이 검증된 열선 대신 자체 제작한 자재를 활용해 공사를 한 탓에 불이 났다고 봤지만, 이 자재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또 일반적으로도 B씨처럼 열선을 자체 제작해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더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차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역시 B씨가 자격을 갖춘 전기사업자인지 살피지 않고 시공을 맡긴 사실은 인정되나, B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주의의무와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씨가 공사를 맡은 B씨에게 열선 작동 여부를 문의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점 등에 미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전기 공사를 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 등)는 인정된다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약 복용을 잘 챙기며 보살피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향후 성행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올해 3월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50대 B씨를 둔기로 머리와 몸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집에 함께 거주하던 자기 친구를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 앞 골목길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내가 신고하게 놔둘 것 같아? 때려서 죽일 거야"라면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렸다. A씨는 같은 해 2월 주거지에서 B씨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와 복부를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2023년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력 및 통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에 남은 흠집 등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성품,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도망할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기자전거를 충돌, 2명을 다치게 한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른 전기자전거에 타고 있던 B씨는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동승자인 C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각각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