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이웃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웃 C(39)씨 집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욕설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씨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C씨가 외출해 음주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이 일로 C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C씨가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A씨는 자기 집 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C씨를 향해 달려가기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했다. 이에 놀란 B씨는 집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한 뒤 카드키를 버렸다. 그러고는 곧장 경찰, 친척과 함께 집을 방문해 남은 짐을 챙겼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관한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B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하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줘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똑똑하니까 잘 판단하라"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날에도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로 인해 전과기록이 생겨 장래 진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했을 뿐"이라고 부인했으나 1심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보복 협박 행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보복 범죄는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정구속까지 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항소심 들어 반성문을 약 20회 써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령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즉시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4분까지 5시간54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법안은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과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의 경우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를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장 회의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준비했던 사법보좌관 인사 제도 개편 방안과 법관 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 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 과정 유의점 등 3가지 토론 주제는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장 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법원장들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시작했다. 법원장 회의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에는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어선의 선원이 선장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사건에서 폭행과 시체유기에 가담한 어선 조리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장 A(4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장 B(46)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선장은 지난해 3∼4월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 선원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4월 30일 의식을 잃고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 만에 사망했고, A씨와 B씨는 그의 시신을 그물에 감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살인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은 A씨에게 "극단적 폭행 행위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선내 식당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 등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 소속지청은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이들을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식을 손해볼 때면 환경미화원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A씨에 의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 및 근무지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했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28)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했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33)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도 적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도 적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