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의 90%에 달하는 잔금 17억6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합원과 시행대행사 직원 등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둘 다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이해 관계인이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여부나 시점을 어느 정도 예상했더라도 피고인이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정보와는 확실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인 피고인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취득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범행으로 장래에 실현돼 피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상 이익이 상당하다"면서도 "토지를 몰수하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리 시험을 치른 사립대 교수들과 조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려 한 학생도 함께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교수와 조교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위조해 교무처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학생들이 대거 제적당할 위기에 처하자,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고 채점까지 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교수들은 학생들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이 교수들의 대리 시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당국에 고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수들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교수들의 약점을 잡아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지른 학생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양측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54살 김영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살인과 시체 유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3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에서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0월 50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거래처 폐수처리시설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0여일 만에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만 마약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삼아 범행하는 등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하는 위험성 큰 범죄인데,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돼,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의 경우 마약사건 집행유예기간 다시 범행했고, 규범의식이 박약하고 뉘우치려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B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일 인천 연수구 한 호텔에서 미성년자 C양(18)에게 엑스터시를 강제로 투약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월10~11일 남동구 한 호텔에서도 C양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미성년 아들을 주거지에 남겨둔 채 이사한 뒤 연락을 끊는 등 방치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B 군(16)에게 새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사한 뒤 연락을 끊어 B 군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기존 주거지의 집주인에게 "피해 아동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112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약 사흘간 식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지에 홀로 남겨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외에도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려온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지난 5월 2일 벌금 2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인 B 군으로부터 지속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A 씨와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B 군을 마주치자 B 군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벤치에 앉아있던 B 군의 멱살을 잡고 "이 XX XX가 여기가 어딘데 나타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군에게 "너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했었지"라며 양손으로 B 군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의 아들은 B 군으로부터 지속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특수학교 전학을 결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군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아들의 특수학교 전학 결정 이후 불과 4일 만에 과거 B 군이 A 씨의 아들을 괴롭힌 놀이터에서 B 군이 또래들과 태연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이 당한 괴롭힘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려고 범행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오자 도주해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11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곧 신호 대기 중인 포터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던 A씨의 차량은 싼타페, 스포티지, 레이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레이가 앞으로 밀리며 봉고차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 G80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으며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A씨는 도주를 시도할 정도로 격렬히 저항했다. 현장 조사 결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 긴장 등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침을 시술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6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비치해 침 시술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가 지난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두 달 간 총 16회에 걸쳐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봤다.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0대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진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구급대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그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원들은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 씨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문진 등 구급활동을 벌이다 이 같은 사건을 겪었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해야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구급대원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하고 폭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두 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