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장기 비공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1조 1항과 제17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들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사기밀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일반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2022년 4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 기간을 정하는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관리 절차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알 권리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기록물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설령 보호 기간이 지정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 영장 등 예외 절차가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와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재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수십년 동안 기록물을 볼 수 없는데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씨 부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세리 부친은 재판 과정에서 “딸을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북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떤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진 뒤 박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 그는 “재단의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사업 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준 것”이라며 “박세리가 있어야 얘들(시공사)이 대화할 때 새만금이 (사업을) 인정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에 (도장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세리는 지난해 6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 화가 너무 많이 난다”며 “가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세리는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졌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대전 초등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명재완(48)씨에게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건물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계획됐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이는)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이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해 무거운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전문가들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명씨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 10월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며 “치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진술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이지만 범행 당시 순간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1시 명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홍보·지지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피고인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일반인들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동종 범행이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여론을 조작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현재 공무원직에서 물러났기에 재범할 가능성이 없고 직장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되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 모습이 담긴 이미지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과 국민의힘 정당 로고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부모의 재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B씨에게 교제를 빙자한 사기로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그는 B씨로부터 편취한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받은 뒤 다시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른 승객의 수하물 태그(인식표)를 활용해 약 20억원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려고 했던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가는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g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필로폰은 공항 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발각돼 모두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가방 안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수하물 태그를 만들어 기탁 수하물로 운송되게 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동원된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으며,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나는 제발 때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너한테 빌었어", "띵띵 부은 내 얼굴 볼 때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 지옥 같아." 남자친구의 교제 폭력을 피하려 발을 온전히 디딜 틈조차 없는 좁은 창틀에 숨었다가 추락해 숨진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당초 이 일은 피해자가 빌라 4층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실상은 반복된 교제 폭력이 부른 끔찍한 비극이었다.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B(33·여)씨와 2021년 10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2월부터 술을 마실 때마다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집에 가고 싶다"며 우는 여자친구를 때려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당시 B씨의 진단서에는 '치료 기간 불명의 늑골 폐쇄성 골절', '늑골 염좌 및 긴장', '안면부와 다리 타박상' 등 교제 폭력의 흔적이 생생히 기록됐다. A씨는 술에서 깨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했고, B씨는 그런 남자친구를 몇번이고 받아줬다.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 사과와 폭행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던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A씨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피했지만,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포크와 젓가락으로 잠긴 문을 열려 했다. 덜커덕거리는 문소리에 B씨는 방 창문을 열고 빗물이 들이치는데도 발 크기보다 작은 폭 20㎝ 창틀에 겨우 앉아 다시 몸을 숨겼다. 이때 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숨은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침대와 책상 밑까지 샅샅이 살폈다. A씨는 끝내 여자친구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B씨는 교제 도중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거기에는 '네가 이렇게 또 날 죽이려 들지 몰랐어', '이번에는 진짜 도망친 거야 내가 죽을까 봐', '어제 무서워서 문 닫고 있었어', '발버둥 치고 도망치면 잡아끌어서 바닥이며 벽에…' 등 생전 B씨가 느꼈던 교제 폭력의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한다며 형사 공탁했지만, B씨의 가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일부를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제 폭력을 피해 빌라 창틀에 몸을 숨긴 여자 친구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 끝에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형을 감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재판장 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 친구 B(33)씨를 창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반복된 폭행을 피해 방으로 몸을 숨겼으나, A씨는 주방 도구를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에 방 창문을 열고 폭이 20㎝ 정도에 불과한 창틀 위에 올라가 몸을 숨겼지만,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가 이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 B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진단서에는 늑골 골절과 안면부·다리 타박상 등 교제 폭력의 흔적이 기록돼 있었다. 이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가 빌라 4층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실상은 반복된 교제 폭력이 부른 끔찍한 비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몸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1·2심에서 피해자를 위한다며 형사 공탁을 했지만, 유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제 폭력을 피해 숨은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33)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남자친구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방으로 피했으나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했다. 이에 B씨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다시 숨었지만, 끝내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침대와 책상 밑을 살폈다. A씨는 이내 여자친구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2년 2월부터 이날까지 B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큰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김형두(사진) 헌법재판관이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김 재판관이 11∼13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14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베니스위원회에는 차별금지소위 등 14개 소위원회가 있다. 각 소위 의장 및 부의장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해 조사위원들을 배정한다. 또 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재판관은 지난 4월25일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약 8개월 만에 차별금지소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