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 이모(23)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오면서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란 물음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경찰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의 전문경영인 출신 사장이 중국 경쟁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핵심 제작 기술을 넘긴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유출된 기술을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한 B씨(46)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에게는 사회봉사 80∼20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이들은 2017∼2018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장비 설계 도면 수백 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해당 업체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퇴사해 중국 경쟁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재직 시 확보한 핵심 기술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개인이 아닌 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 인사가 주도한 기술 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오너 리스크를 넘어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술 배신’ 위험성과 함께, 중국 합작법인을 통로로 한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말 해당 업체에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고,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월급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으며, 그의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대응하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제자들에게 욕설과 반복 기합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7살 B군 등 2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제자리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생들이 덧셈과 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에게 학대 장면을 지켜보게 해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B군에게 ‘멍청이’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40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난 1월 9∼17일 수거책 역할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조직원들은 카드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이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의 지정 계좌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43억70만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거남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동안 방임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남 B씨가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C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세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심하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당시 C군은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A씨의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B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45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C군 임신과 관련해 B씨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C군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112와 119로 신고했고 그의 진술로 B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고,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김 전 장관 건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해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77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 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해주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증거 수집과 합의, 재판 등 민사소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33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고객에게 내용 증명서, 준비 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우리 업체에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며 440만 원을 받고 탐정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렌식 업체 직원을 시켜 고소장과 답변서 등을 작성했다. 그러나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을 받고 소송 등 법률 관련 일을 맡을 수 없다. 김 판사는 "A 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 3월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현재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 가운데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총 94명(법관 87명, 비법관 7명)을 천거받았다. 이 가운데 대법관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으로 총 39명이다. 여성은 39명 중 4명이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공개하고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심사동의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양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 1984년26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2년 5월부터 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