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기존 검사장 대부분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항의성 성명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검사장들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9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후에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40기 검사들에게도 12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이후 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대검검사급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발령하고 차장급 검사들을 검사장에 신규 보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검찰 지휘부에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검찰의 중요 업무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지만, 수사·기소 등 실무를 직접 맡지 않아 검찰 내에선 ‘한직’으로 분류된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 중 3명인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에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 중 주동자 몇 명을 색출해 법무연수원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고 승진 인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을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순응할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검사는 “중수청·공소청이 생기면 검사들을 두 기관으로 나눠야 하는데, 검사장들이 반발하면 조직적인 반발이 이뤄질 테니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순응할 사람들을 간부로 기용하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린 점도 ‘물갈이 인사’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재경지검 간부급 검사도 “법무연수원 자리를 많이 늘린 것 등을 종합해 보면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쪽 항소’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본류격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하자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5일 유족 측에 따르면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6일 정 장관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정 장관이 2일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정치적 사건이자 정치보복 수사”라고 한 점이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낙인찍어 인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7일에는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한 김 총리 발언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 측은 박 지검장에 대해선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재검토를 지시해 국가 책임과 직결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만료일인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반쪽 항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면 애초 기소 자체가 왜 필요했는가”라며 “항소 포기 배경에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는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논란이 된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 의혹과도 맞물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처럼 검찰 내부의 직접적인 반발은 아직 없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권에 이어 공소권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니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역할과 명칭이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것이다. 이를 앞두고 연이은 항소 논란이 결국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검찰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자인하고 있고, 정권은 검찰개혁 기조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10대 여중생의 나체 영상을 헐값에 구입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14살 여중생의 나체 동영상 2개를 3000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4살 A양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보던 중 A양에게 돈을 보내고 동영상 2개를 받았다. 김씨가 송금한 금액은 3000원이었다. 김씨를 비롯해 영상을 시청하던 다른 남성들도 A양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특정 자세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나체 동영상을 구입하는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0년간 선고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형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였고 구입만 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쳐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 또한 “A양이 라이브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나눈 메신저 기록을 통해서도 19살이던 김씨는 A양에게 줄곧 반말을 써왔고, A양은 존댓말만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 메신저 기록이 A양보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방송사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하다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에 대해 항소심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춘천MBC에서 PD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해고 기간 임금 등 67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춘천MBC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연출·조연출·촬영·편집 등의 업무를 맡았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 2018년 4월부터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을 갱신해가며 조연출 등으로 일했다. 사측은 2022년 1월 말 한 달 뒤 계약이 만료돼 종료한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김씨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통지 없는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계약이 끝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의 코너 제작·촬영 등 업무를 했을 뿐 회사 소속이 아니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심은 “김씨는 2011년 4월 이래 줄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담당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제작하지 못한 점, 회사의 방영 일정에 따라 근무한 점 등이 근거였다.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계약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했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측은 2012∼2017년 김씨가 다른 업체에서 소득을 올렸다며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업체 소득이 약 9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로 매우 적고, 계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1년 이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보면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의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자기 아내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자기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다수 빼돌려 중고 시장에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진천 지역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휴대전화 47대(시가 7400만 원 상당)를 몰래 반출해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는 것처럼 속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낸 뒤 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으로,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다. 이에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일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되었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검찰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검찰 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라며 “굳이 어떤 특별한 제도나 조치에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미 지금 이곳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어느 조직보다도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있다. 국민을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선후배 동료와 열띤 논쟁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그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꼽았다. 그는 “다만 그 훌륭한 우리의 전통과 같은 조직 문화가 변화의 수단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보태지면 될 것 같다”며 “성찰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무의식적이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어떤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함이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혹시나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타성이나 안일함에 젖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 한분 한분이 다 그와 같이 성찰하는 마인드를 장착할 때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우리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찰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수단이자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지검장은 “오늘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바로 검찰 변화의 주역임을 잊지 말자”며 “겸허하되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일 신년사에서 검찰조직의 ‘성찰’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관심을 모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신년사를 통해 검찰에 “그 어느 조직보다도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있다”며 “국민을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선후배 동료와 열띤 논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다만 그 훌륭한 우리의 전통과 같은 조직 문화가 변화의 수단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보태지면 될 것 같다”며 “성찰”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무의식적이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어떤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함이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혹시나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타성이나 안일함에 젖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되었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돌아본 뒤 “검찰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을 향해선 “오늘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바로 검찰 변화의 주역임을 잊지 말자”며 “저는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을 믿는다. 겸허하되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박 지검장의 신년사에는 관심을 모으는 서해 피격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로, 3일 0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 포기가 된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 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이 이씨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지검장 신년사에선 검찰의 내홍이 극에 달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라인에 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박 지검장의 책임론이 일기도 했으나, 그는 항소 포기 이튿날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발탁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끌고 있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됐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관리자도 한통속이었나…‘상습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나란히 재판행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중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받아온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시설 책임자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송 씨의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송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적인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복무 기간 중 장기간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병역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5월 송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 등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