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의 등록지가 아니라 기술이 실제 사용된 장소가 과세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5억여원이 원천징수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에 경정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외국 등록 특허라도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협약이 당시 법인세법상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데 이어, 이틀 뒤 다시 찾아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내보다 뚱뚱한 것이”, “원장 나오라 그래” 등 말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의 정도, 병원 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년에 걸쳐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가족과 키우는 고양이를 해친다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협박을 일삼은 30대 소방공무원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내 B(32)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5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같은 해 6월에는 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B씨와 결혼한 이후 자신의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B씨를 때렸다.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B씨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일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일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그는 이어 B씨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B씨에게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고양이의 목을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 문자로 고양이가 걱정돼 B씨가 귀가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B씨가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2022년 말에는 B씨가 집에 오지 않자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집 바닥에 '살고 싶다'는 혈서를 쓴 뒤 사진을 찍어 B씨로 인해 자살할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 밖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B씨가 친정으로 간 뒤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4시간 30분을 타이머로 설정한 사진을 전송하며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숱한 범행을 이어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며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 역시 화가 나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하고 2020년 9월 원주 B씨 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끌고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문자, 치료 내용 등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무죄로 판단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를 저지른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해 주거지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 '경찰서'와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과 각 협박 행위가 112 신고 이후 이뤄진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폭행 등 수십차례 이상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5분즘 조사실에서 나왔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반환됐음에도 실제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조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시간의 한계로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았다.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텔레그램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의 거주지 2곳과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거주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하지만 의혹이 공론화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있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압수수색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말다툼 벌이던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며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범행 결과를 놓고 보면 피고인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피고인은 천륜을 져버린 범행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 달라”며 “피고인은 학교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학자였다.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평범한 피고인이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안타까워 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으며 빈다”며 “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은 제자들에게도 매우 미안하다. 남은 삶은 (제가) 가진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자기 아파트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장수)는 이날 오후 5시 29분부터 6시 5분까지 약 45분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사건을 돌려보낸 지 3개월여 만이다. 노 관장은 이날 검은색 코트에 남색 목도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대답하지 않고 미소 지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게 이달 말까지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석명준비명령, 준비기일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 말미에서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교회에서 헌금 등 거액의 교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담임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50대 목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경남 창원의 한 대형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교회재산 약 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회는 2021~2023년 사이 회계 장부 확인을 위해 2024년 4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약 20억원이 지출결의서 없이 사용된 것을 드러나 지난해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20억원 중 약 5억원이 회계용도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취업제한 10년,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같이 구형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전 연인인 30대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날 장씨는 낮 12시 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장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다. 장씨는 도주하는 A씨를 향해 흉기를 던졌다. 이후 A씨가 쓰러지자 장씨는 A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살인과 강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 달라”고 변론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저질러서 죄송하다”면서 “돌아가신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에게 죄송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율촌은 8일 보도자료를 내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하기 위해 전날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사법연수원 28기)·민철기(연수원 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에 이유경(33기)·최윤아(44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리인단을 새로 꾸렸다.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23기)·이완희(27기), 손철(35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32기) 변호사가 새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오후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기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제3자 증여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약 1조1116억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금액은 4조115억원인데, 여기서 1조1116억원을 제외하면 2조8999억원이 된다. 파기환송심에선 2심이 인정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65 대 35)을 어떻게 다시 산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율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