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넘으면 소고기 쏜다”…경찰 동료부터 고교 동창까지 8억대 ‘코인 사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40%가 넘은 자신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내 신뢰를 얻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지속적인 손실만 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코인 관련 사기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코인 사기의 상당수는 지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업체처럼 위장하거나 투자 지식이 없다는 점을 노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찰청의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코인 사기 검거 건수는 991건으로 지난해(482건)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범행은 상반기에만 115건이 발생, 작년(39건) 대비 약 195% 급증했다.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당국의 당부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2025.12.02 17:10:00

4개월 지연?… 檢 법관 기피신청에 이화영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 정지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이 멈춰 섰다. 재판부가 자신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법관 기피신청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은 대법원 최종 기각 전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증인 불채택 등에 반발한 검사 4명이 법정에서 퇴정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27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한 증인 불채택 문제뿐 아니라 닷새간 이어질 국민참여재판 일정 동안 변론 종결 없이 쟁점 별로 배심원 평의를 하도록 한 법원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퇴정 당시 검사들은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쯤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25.12.02 16:05:19

법원 "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도 전세보증금 배상해야"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원고 임차인 9명이 임대인 A씨와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건설사가 공동으로 임차인들 9명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건설사는 A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사실상 매매대금의 우선 변제를 받았다"며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A피고인의 전세 사기를 방조한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건설사는 사기죄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은 형법상 공범의 성립과는 그 요건과 범위를 달리하므로 이런 사정은 피고인 A와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A씨는 B건설사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빌라를 매입한 뒤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차인 9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임차인들은 A씨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받았다며 A씨와 B건설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B건설사는 A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만 받고서 그에게 토지 및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A씨가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2025.12.02 14:59:00

억대 보이스피싱 가담…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압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을 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액수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025.12.02 14:47:08

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선 대질신문과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특검은 부탁을 받은 명씨가 같은해 1월 22일~2월 28일 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횟수는 10차례라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바 있다는 것도 특검의 조사 결과다.
또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5차례 동안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사무실에 불러 대질 신문을 벌인 바 있다.
명씨는 오 시장과 보궐선거 전후로 7차례 만났으며, 후원자 김씨와 동석한 자리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와 2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관계를 끊었으며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며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01 14:31:48

골프장 숨어있다 女캐디 살해…“내가 살림했잖아” 前동거남 결국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요청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9월5일 오전 10시35분쯤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5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2022년에는 이마저도 그만두고 무직 상태로 지냈다. B씨는 2021년 캐디로 근무하기 시작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A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B씨를 대신해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생활비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고가의 캠핑카 구입비 등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도 이뤄졌다.
결국 B씨는 지난 7월 A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도 끊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B씨가 전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부터 제초 작업자로 위장한 채 B씨 근무지에서 기다렸으나 업무 시간과 맞지 않아 주거지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일하는 골프장을 다시 찾아가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B씨에게 접근했다. 근처 풀숲 사이에서 숨어있던 A씨는 다른 손님들의 라운딩을 돕던 B씨가 손님들을 카트에 태우고 홀에 도착하자 다가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30 16:20:00

“생일 왜 안 챙겨줘? 다같이 죽자”…거실에 휴지 쌓고 불붙인 40대
가족이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충북 진천군의 자택 거실에 휴지를 쌓아둔 뒤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방출시키고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에는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불은 자녀들이 급히 물을 부어 초기에 진화돼 거실 벽 일부만 그을린 채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범행 당시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11.30 15:20:59

"자고 만남 추구하냐"며 인턴 성희롱한 부장…法 "해고 정당"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등 괴롭힘을 일삼은 경우, 해임 처분으로 엄격히 제재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공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23년 강릉지사에 근무할 당시 채용 연계형 인턴이었던 C씨와 같은 부서 하급 직원 D씨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씨에겐 "너 자고 만남 추구하냐"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했다. D씨에겐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D씨에게 연애 관련 질문과 신체 접촉도 했으며, 개인 용무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씨와 D씨는 A사에 성희롱 및 갑질 피해를 신고했고, B씨에 대한 자숙·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A사는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 해임을 의결했다.
A사는 "성희롱 횟수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과 경합돼 징계양정상 가중 대상"이라며 "부장 지위에서 비위행위를 자초했고,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차 가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도 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듬해 5월 B씨의 징계사유 중 성적 언행 등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고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사유가 된 성희롱성 발언 중 일부는 A사가 주장한 적 없고, 나머지는 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B씨 주장을 중노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사는 "B씨 해고는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사 보고서상 징계사유 모두가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씨가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소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징계사유의 범위를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씨와 D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동료 진술과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 진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당시 인턴 신분이었던 C씨처럼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괴롭힘이 가해진 점, 다른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의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엄격히 제재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025.11.30 10:17:57

필라테스 수강생에게 전치 7주 골절상 입힌 강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강습 중 부주의로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A(40대·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강습 중 강력한 스프링과 연결된 기구를 손에서 놔버려 수강생에게 골절상 등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강생이 떨어뜨린 공을 주우려다가 이러한 과실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쳤다.
피해 수강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5.11.28 17:37:00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 故 한기택 부장판사 유품 법원도서관에 기증
고(故) 한기택(1959∼2005)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의 가족이 27일 고인의 유품을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에 법원사 자료로 기증했다. 고인의 마지막 배석판사였던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가 보관하던 고인의 인장(印章), 2차 사법파동 당시 고인을 비롯해 소장판사들이 작성한 성명서 초안 원본도 함께 기증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경기 일산 법원도서관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고인의 모친과 자녀들, 김종훈 변호사(13기·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한기택 부장판사는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등에서 재직했다. 동료 법관들은 그를 두고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였다”며 강직한 성품과 치열한 성찰로 법관이 갖춰야 할 자세를 몸소 보여준 인물로 기억한다. 고인은 사회 소수자들의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인권을 강조한 판결을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인은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 초안 작성에 앞장섰다. 당시 동료 법관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경영총괄대표(13기),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13기), 이홍철 변호사(13기) 등도 성명서 작성에 함께했다.
이번에 기증된 유품에는 고인의 유년기부터 재직 시절까지의 생애를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 재판 업무에 사용한 자료, 고인의 일상과 고민이 담긴 다양한 소지품이 포함돼 있다. 이홍철 전 판사가 보관하고 있던 2차 사법파동 성명서 원본도 함께 기증됐다. 이광범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성명서) 필체를 유심히 보면 당시의 긴장감과 떨림을 느낄 수 있다”며 “당시 밤새워 성명서를 작성한 세 명이 먼저 이름을 올리기로 하고 특히 한기택 판사가 맨 먼저 총대를 메기로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고인의 아들 한동균씨는 “선친께서 생전에 보여주신 삶의 태도와 신념이 후배 법관들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전해지고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며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선친의 유품들이 법원에 잘 보존되어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고 기증소감을 밝혔다.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고인은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사건 당사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본 훌륭한 법관이었다”며 “지금의 법관들도 이러한 고인의 태도를 되새긴다면 사법부의 신뢰도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변호사는 “고인을 1978년 대학교 후배로 처음 만나 2005년까지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고인은 주변에 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돌아봤다.
전지원 법원도서관장은 “한기택 부장판사님은 법관의 소명을 삶 전체로 실천하신 분이고, 기증된 유품 하나하나에 고인의 치열했던 삶과 그의 철학이 온전히 담겨 있다”며 “기증을 결심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5.11.28 14: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