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6시 44분쯤 춘천의 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A 씨의 개들이 길을 걷던 피해자 B(43·여)와 B 씨 소유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개들은 B 씨에게 달려들어 B 씨의 오금을 물고 B 씨가 키우는 개의 앞발을 물었다. A 씨가 개들을 데리고 황급히 이탈하려 하자 B 씨는 A 씨의 자전거 핸들을 잡고 놓지 않았다. 이에 A 씨가 B 씨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6시 51분쯤에도 춘천의 한 강변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다. A 씨의 개가 일대를 산책하던 C 씨(28·여)의 오른쪽 종아리 및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모니까 떨쳐낼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으면서도 남보다도 못한 부모에게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달 17일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이는 A(31)씨를 향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가 조심스레 충고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를 오랜 기간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학대했다. 급기야 나무 막대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존속학대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날 항소심 법정에 섰다. 그는 "정말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주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울먹였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고 고백한 A씨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보살피는 마음이 처음에 비해서 부족해지지 않았나 돌이켜본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왜 이 사건에 이르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이 들어 짐만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아버지에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고 이 부장판사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며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되돌아본다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양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 B(71)와 단둘이 거주하며 일용직과 택배기사 일을 했다. 고된 일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해 B씨가 대소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아있는 변기 물로 용변 뒤처리를 하는 등 조현병 증세가 날로 심해지자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B씨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반말 등 폭언을 하고, 회초리나 주먹 등으로 B씨를 지속해서 때렸다. 올해 1월에도 B씨가 대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는 B씨를 나무라며 온몸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찌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결국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윤리적 용인이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모시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딱히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곳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22일 선고공판에서 "범행의 패륜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낸 반성문이나 그의 누나가 쓴 탄원서로 미루어보아 A씨가 가혹한 가정환경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사정과 A씨가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에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지속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이 집행유예로 선고되자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면서도 반성보다는 '여자친구가 있어 잡혀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번 판결이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 B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23년 6월에 사망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며 강한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너는)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B씨가 그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A씨는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A씨는 이어 다음 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을 불러오겠다”며 가혹 행위를 했다. 비흡연자였던 B씨는 이후 담배 피우는 모습이 발견됐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데 A씨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발작 전조증상이 나타났는데 B씨가 A씨에게 혼난 뒤 울기 시작해 자기 얼굴이 붉어지도록 긁었다”며 “A씨는 (가혹 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흡연장이나 행정반 등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곳에서 B씨엑 눈치를 줬으며 선임병들에게 B씨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유족은 B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43분 주거지인 강원 춘천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62)씨에게 전화해 “죽이겠다.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협박했다. 이후 노상에서 B씨를 만나 흉기를 들이대며 재차 위협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올해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강조했다.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7)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아트펀드 관련한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16억원대 횡령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결론을 인정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천문학적 규모인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0대 치매 노인을 화장실 욕조에 내버려 둔 채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80대 B씨를 물이 든 화장실 욕조에 둔 채 44분간 자리를 비워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떨림증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B씨를 욕조에 방치한 채 주방에서 식사하며 B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계속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해 1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