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 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개인적 심경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영장제도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해서도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셨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관 윤리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법관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즘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그는 오전 11시 40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만인 오후 11시 40분쯤 국감장에 복귀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굳게 입을 다물었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 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무 후 쓰러져 숨진 환경미화원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직접사인이 ‘뇌내출혈’인 환경미화원이 생전에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도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왔으며, 업무와 사망 사이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가 끝난 후,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뇌내출혈로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생전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의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질환 의심 소견에도 관련 진료 등을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는 다량의 음주와 흡연 등 기록이 있다고 전해졌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까지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다. 친구 B씨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차로 쳐 결국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를 부추기고 음주를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를 참작해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구형량보다 선고형이 높게 나와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B군을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피해 아동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지적했다. 키 180㎝, 몸무게 100㎏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재판 과정에서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함이었다.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며 매일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군 친모 C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C씨는 A씨 범행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A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과자를 앗아 입안에 가득 문 지적장애인에게 뺨을 때린 생활 지도교사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검사와 질식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생활 지도교사의 주장이 맞선 법정에서 1심은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생활 지도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 지도교사로 재직 중인 A(60)씨는 지난해 1월 1급 지적장애인인 B(39)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곧장 손으로 B씨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한 죄(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약식기소했다. 결국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뺨을 때린 건 입 안 가득 과자를 물고 있던 B씨가 기도 막힘으로 인해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당시 A씨가 뺨을 때리는 모습과 B씨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설령 A씨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가득 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뺨을 때릴 만큼 긴급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목격자의 경우 당시 상황 전부를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A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평소 식탐이 많고 음식물 등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키는 경우가 많아 보통 크기보다 작은 숟가락을 썼던 점에도 주목했다. 또 B씨가 과자를 무리하게 삼켰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고, 1급 지적장애인인 B씨와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뺨을 때린 행위가 최선은 아니었으나 긴급한 경우 불가피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교사해 앙갚음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2월 초순께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라며 폭행을 부추겼다. 이에 D군은 B·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그사이 B군과 C군은 A씨의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 역시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서기에 이르렀다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D군이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는 진술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응징 차원의 폭행 다음 날 B군이 D군에게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하고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 배경에 A씨의 폭행 교사 행위가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A씨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친구들에게 폭행당한 두 아들의 복수를 위해 평소 자녀들과 친분이 있던 동창에게 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초 강원 원주시에서 자신의 아들과 동창인 B 군에게 "(내 아들과)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했다. 이에 B 군은 C 군(16) 등 2명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조사결과 A 씨는 한 달 전 자신의 아들이 C 군 등 2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B 군에게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B 군의 진술, 피고인과 B군의 만남, B 군의 폭행 동기 등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의 복수를 위해, B 군에게 폭행을 교사해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했다"며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