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노리고 고시원 거주 확인서를 가짜로 꾸민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대리업자를 통해 가짜로 고시원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한 대리업자로부터 “고시원을 알아봐 주고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LH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값싸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였다. ‘작업비’는 150만원이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리업자는 경기 안양시 한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 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행사하며 허위 고시원 주거확인서와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속은 LH는 이듬해인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 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창열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은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인 B씨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해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흉기를 들고 춘천시 한 주점 주변을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주점에서 술값으로 약 200만원을 결제하고 귀가한 뒤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있자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A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과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현행법상 공백을 막고자 신설된 법률로, 올해 4월 시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에 더해 과거 범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후 첫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쯤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의도적인 행위인지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는 적법·부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가 제기되면 지체없이 피의자와 경찰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게 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시각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음에도 소환 불응으로 몰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과잉이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소속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며 상부에 전원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최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파견 검사들도 현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원은 아니고 일부가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함께 모여 고민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검사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 기한 내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심히 수사 중”이라며 “검사들은 여러 상황에 대해 고민하되 주어진 업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검에게 원소속인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 소속 파견 검사들도 공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 189.7㎝, 몸무게 89㎏의 거구인 33세 남성이 자신의 집에 강제 진입한 경찰관에게 길이 83㎝의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을 가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가해자가 인기척이 없어 자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도 확인하겠다며 진입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고나 긴급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의 아파트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 이미 A씨가 여성을 집 밖 복도로 쫓아낸 상태였다. 경찰은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몇분 간 인기척이 없자 집 안으로 진입했다. A씨가 자살할 수도 있다면서 안을 수색했다. 이에 안방에 있던 A씨가 나타나 나가라며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이 위협적 행동을 했다. 경찰은 밖으로 나왔고 이후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간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쟁점은 경찰에 대항해 위협을 가한 A씨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경찰의 행위는 직무집행법이 정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다. 1, 2심은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호명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자해, 자살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위해 들어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쇠파이프로 때릴 듯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경찰 출동을 알고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은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고, 그 행위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위해가 임박한 때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B씨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B씨는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행 확인을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마약이 든 주사기를 펜션 변기에 내렸다가 덜미가 잡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홀로 경기 양평 한 펜션에서 머물다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해 미리 만들어둔 필로폰 용해액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펜션 주인은 A씨가 퇴실한 뒤 같은 해 11월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됐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그중 주사기 2개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주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모두 A씨의 DNA와 일치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이튿날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35g을 한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원주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설령 소지했더라도 2023년 10월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같은 것이고 이미 당시 투약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일사부재리는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지한 필로폰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는 다른 필로폰임이 명백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구분해 각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다. 가령 마약을 보관하는 소지,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모두 각각의 범죄 행위로 처벌된다. 항소심 재판부도 “소지와 투약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이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펜션에서 가지고 나와 원주에서 투약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펜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변소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마약 사범이 점차 증가하며 생활하수 속에서도 마약 잔류량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밀집 지역의 하수처리장 12곳의 메스암페타민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 대비 약 141% 수준이었다. 하수처리장에서도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2022년에도 제주 하천에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수십개를 버린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병원 등에서 사용된 주사기들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돼 특별 관리된다.

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한 노래방 직원 김모씨의 얼굴을 향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이씨는 스스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는 범행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고 도피 생활을 지속해 피해자들을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씨와는 뒤늦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김씨를 보지도 못한 채 불붙은 시너 깡통을 노래방에 던졌을 뿐이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청소년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중년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반 A(직장인·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행인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A씨는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거부하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술집 앞 실랑이는 20여 분간 이어졌다. 학생들은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이달 말 소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위는 지난 2015년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 7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법관 1명이 참여한다. 앞서 5월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같은 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넉 달 넘게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14일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다. 지 부장판사도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시민단체에서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속보]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