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장기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하기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 후 행패를 부려 집행유예를 받은 50대가 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45분 술에 취해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 누워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했다. 그러고 휴대전화기로 한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한 차례 가격한 뒤, 다른 경찰관의 다리에 휴대전화기를 던지거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의 경위, 폭력을 행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 충주시청 집기를 파손한 충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 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월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를 파손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장 집무실까지 들어가지 못했고 부속실 등에서 이런 소란을 피웠다. 그는 무보직 6급 직원으로 당시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축물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신탁회사가 전액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자인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사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 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시행사 대표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C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A씨 등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에 따라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B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토지신탁 수탁자인 B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명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와 가족들이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A(82)씨와 사망한 B씨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 보상금과 형사 비용 보상금으로 A씨는 약 3600만원, B씨 유족들은 각각 수십만∼수백만원을 받게 됐다. 이들 10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총 6500만원이다. A씨와 B씨는 1971년 8월 28일 오전 7시쯤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이튿날 오후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1973년 8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재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북한 경비정의 발포 위협에 피랍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순천지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납북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유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수업시간의 성적인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의 한 남녀공학 고교 교사로 재직하며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교사인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는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교육당국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수업방식에 불만을 느낀 학생들의 거짓진술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법정 증언이 명확하다”며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을 지낸 이임성(63·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제11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13일 133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이 변호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1일 이 변호사를 심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대한변협 총회의장 등을 지냈고, 2024년에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등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 신임 위원으로 박창한 (연수원 20기)와 한상인 변호사(연수원 31기)를 각각 지명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이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그의 전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양육비를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씨의 전 부인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A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은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 인민정에게 230만원짜리 모피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은 조사 끝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2023년 11월29일 A씨는 김씨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김씨와 이혼한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김씨는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민정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첫번째 고소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래도 전처이고 아이 엄마이기에 고소 취하를 했는데 바로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이후 형사고소를 당했다”며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통장압류, 파산 등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200만원가량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트를 선물받거나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씨는 “배드파더스 공개와 거짓이 섞인 인터뷰 등으로 수업이 끊기고,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었고 채무는 계속 가중돼 총 6억원 육박하게 됐다.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든 보내려 하지만 재기가 불가능한 그 시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이었다”며 “고의 회피자가 절대 아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기필코 모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입국…특검, 인천공항서 즉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