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지인 성폭행과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별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24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거듭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사건과 별개로 지난 2월 13일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과 시체유기 등) 등도 받는다. 노래방 종업원이었던 그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더미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그 사이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이와 관련해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불러왔던 경기 안산시의 6급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관계자 B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업체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약 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과 어울리며 100만원가량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된 다른 6급 공무원 C씨에 대해선 향응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곳곳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A씨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B씨가 지방의원들을 상대로도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현직 도의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술에 취해 잠자는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본인 주거지에서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틈을 타 범행했다. 그는 놀란 B씨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추행당한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B씨가 범행 전후 정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씨가 A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이를 속이고 교제한 뒤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자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연인인 B 씨에게 “적금을 들어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속여 약 4년 간 총 5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세금이 필요하다며 1250만 원 등 총 871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9년 A 씨는 또다른 애인인 C 씨에게도 결혼을 하자고 속여 372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 범행을 저질러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과 수사 중 잠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80억원 안팎의 국내 반도체 기업 인공지능(AI)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관련 회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AI 기업 사피온의 전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임원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선두주자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되기 전 사피온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사피온은 AI 반도체의 일종인 NPU(알고리즘의 추론 연산을 고속·저전력으로 처리하는 반도체)를 개발한 업체다. 지난해 12월 동종 AI 반도체 개발업체인 리벨리온에 흡수합병됐는데, 합병 가치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1~4월 세 차례에 걸쳐 사피온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료를 외장 하드로 유출한 혐의다. B씨는 같은 해 1~6월 두 차례 소스코드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올려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빼낸 기술은 정부가 첨단기술로 지정한 AI 반도체 핵심기술이다. 소스코드는 AI 반도체의 기초 설계도인 아키텍처 구조를 프로그래밍한 것으로 상세 설계도에 해당한다. C씨 역시 2023년 3월 AI 반도체 아키텍처 자료를 외장 하드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사피온이 AI 반도체 개발업체 리벨리온에 흡수합병되기 전 퇴사해 새로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A씨와 B씨도 사피온에서 나와 이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이 유출한 소스코드 등의 가치는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빼돌린 기술이 유사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했다”며 “피고인들이 유사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전 범행을 적발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사피온의 전 직원들이 재직하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측은 “이번 사건은 보안 의식이 낮은 일부 직원들이 과거 업무자료를 백업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개인적 일탈”이라며 “(백업한) NPU 기술은 인공 신경망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로,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 VDPU와는 목적과 설계부터 다르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19일 법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194일 만이다. 이들은 재판이 시작된 오후 2시40분쯤 연두색,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줄줄이 법정에 입장했다.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6개월(1명), 3년(1명), 2년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이다. 이날 재판에서 특이한 머리 모양때문에 ‘투블럭남’이라 불린 심모(19)씨에게 가장 높은 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공개된 당시 현장 영상에는 심씨가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낸 뒤 “나오죠, 기름?”이라고 물으며 통을 누르자 투명한 액체가 나오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성이 깨진 유리창 너머로 액체를 뿌리고, 심씨도 같은 위치에 불을 붙여 던졌다. 재판부가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양형 사유를 읽자 심씨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구면서 쓰러졌다. 이후 5년형이 선고되자 심씨는 정신을 차린 뒤 “소년범 전과도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교정본부 직원에게 끌려나갔다. 심씨 외 대부분 피고인은 1~2년 사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내부 침입 여부, 경찰관이나 법원 시설에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내리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8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 기관과 비교해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운을 떼는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직장인 염모씨는 “체포 이후 여러 번 조사와 매체를 통해 제 행동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을 깨달았다.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효하는 것 같아 괴롭다. 속죄하면서 살 테니 부디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 피고인은 “이번 일로 법의 엄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검찰 내부서 잇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고검의 한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수사와 예심을 구별하지 못한 개념 혼동에서 비롯됐다며 현 소송구조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갖게되면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 소속 김성훈 검사(53·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개념의 혼동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륙법계의 ‘소추·수사 기능의 분리 원칙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수사가 아니라 예심판사가 주재하는 심리. 즉 예심재판을 의미한다”며 “재판 전 기소까지 절차는 검사가 주재하고 기소 후 예심재판은 예심판사가 주재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1954년 형소법을 제정하면서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의 형식으로 예심심리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여기서 수사와 예심심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개념적인 혼동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하려는 입법시도 역시 이런 개념 혼동의 사례”라며 “실질적 의미는 수사권과 재판권(예심심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재판권은 사법권이고 일반 행정기관인 중수청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영미법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므로 한국에서도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오해”라며 “영미는 지금도 한 번의 수사와 예심과 공판, 두 번의 재판을 거치기에 기소도 두 번 한다. 영미에서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수사는 예심재판 개시 전에 수행되는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예심절차를 폐지하고 검사에게 그 기능과 권한이 부여됐다. 한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예심재판의 수사가 분리된다. 그 결과 행정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영미법 관점에서 보면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도 피의자를 신문하지 못하는데 비공개 조사실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해 증거를 생산하는 ‘괴물같은’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한국의 소송구조에서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예심기능을 수행한다. 수사기관인 검사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겸하다보니 예심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한 (고유한)수사권이라고 혼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한국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했고 그 수사권에는 실질적 사법작용이 예심적 수사권도 포함된다”며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돼 있으므로 이런 입법을 하려면 먼저 ‘경찰의 준사법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경찰의 사법권 행사를 규정한 헌법 규정이 있는지’ 등의 문제해결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0분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전당포를 돌며 도금 은팔찌를 순금 팔찌라고 속여 1억여원을 뜯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은팔찌를 도금한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전당포 운영자들에게 총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전남 목포 한 전당포에서 순금 20돈짜리 금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도금한 금목걸이를 건넨 사실이 들통나 112 신고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려오면 공범들에게 건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편제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총 2천5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도금된 줄 몰랐고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애초부터 B씨 제안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금제품의 출처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지시에 따른 행위로 비춰볼 때 도금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도금 사실을 눈치챈 전당포 운영자들이 순금 제품이 아니라고 A씨 등에게 항의한 점, 도금 제품을 담보로 맡기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받고도 석방 이후 같은 방식으로 재범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량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