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

김용현 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며 A씨의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이명현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변호사가 순직해병 특검보로 임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충북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법무 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부 고등검찰관,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을 거쳐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에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2020년에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광주 문성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검사로 임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울산지검·광주지검·서울서부지검을 거친 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대리인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 한성고와 서울대 지리학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거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2023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기자로 2년간 활동했다. 2013년 변시에 합격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과거 MBC 소송대리 이력을 문제 삼아 해촉했다.

남성 직장 동료 A씨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 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공무원 B씨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공범 C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 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C씨가 당심(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200만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에 5000만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2012∼2013년 B씨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A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A씨가 만취하게 한 뒤 이후에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마무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만원을 뜯어냈다. B씨 등은 5년 뒤인 2017∼2018년 A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때는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녀가 성폭행 당했다고 한다. 10억원을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A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곤 하는 습관과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B씨는 A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했고, C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 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검팀 “법무부에 28명 검사 파견 요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올해 1월 ‘난동사태’로 훼손됐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법원 관계자를 위로하고 사법부의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서부지법 사태 당시 파손됐던 법원의 서예작품을 교체·공개하는 제막식에 참석했다. 천 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긴 지 5개월 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괴의 회복을 상징하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라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기간 내에 복구를 시켜주신 김태업 법원장님을 비롯한 서부법원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 있은 분들의 정신적 충격의 피해는 별도로 하고도,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됐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갈등이 심한 이 시대, 사법부가 중심을 잡는 무거운 중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함을 오늘 새삼 깨닫게 된다”며 “한바탕 불신의 오해에서 생긴 파괴와 그 복구 과정에서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끝으로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난동을 벌인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난동사태 이후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민중기 특검팀 “파견 요청 검사들 오늘 출근해 근무 중”

[속보] ‘김건희 특검’ 특검보 4인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