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려아연의 HMG 신주발행은 무효”

尹 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출석”

모두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한 사례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소가 틀릴 경우 법원은 이를 보완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원고가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은 당사자 간 신원 확인이 필수인데, 가해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도리어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소보정명령 악용’ 문제 해결할까 다음 달 12일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담겼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개정안 제163조에 따르면,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 법원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걸어 피해자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5일 발간한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7월부터 소송 관계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도입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주소 노출은 추가적인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은 주소 보호 우선…일본, 법원이 대신 송달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소송 절차 진행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는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 ACP)’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 주소를 부여하고, 원고가 해당 주소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 주 국무장관이 송달 대리인으로서 해당 서류를 피고의 실제 주소로 전달한다. 독일의 주민등록청은 개인의 생명, 건강, 신체의 자유 등을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차단’을 적용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법원이 ‘정보 차단’된 주소 제공을 요청하면, 주민등록청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판단한 뒤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자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정폭력(DV) 지원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 열람이 제한된다. 필요 시 법원이 원고 대신 피고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 서류를 송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피해자 주소 보호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강화도”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인정보 열람 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등록법상 주소 열람이 제한되는 대상을 스토킹처럼 반복해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범죄 대상자로 확대하고, 소송 목적으로 주소 열람을 신청할 시 신청 사유와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제한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사촉탁 제도를 활용해 법원이 직접 피고의 주소로 서류를 송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전자 소송 사전포괄동의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 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면 주소 노출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 열람 및 교부 제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과도하게 제약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사소송법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민사 소송 악용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해 범죄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며 “보호 명령이나 격리 조치 등 예방 중심의 사전 보호 체계도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尹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할 것…비공개 요청"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나는 솔로’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시간대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쯤 선거구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당선했다”며 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준장에게 "계엄임무 수행군 지정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도 계엄 관련 권한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통제의 의미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장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최소한 물리적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군은 함부로 지정하지 않고, 활용하지 말라는 또 다른 통제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준장은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묻자 "예방적 계엄은 용어가 아니고, 예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말)이 실무 편람에 있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가 "이번 비상계엄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유지하다보니 선조치 후에 계엄사령관 측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게 비상계엄하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특이한 케이스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권 대령은 "제가 생각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절차를 미리 하라는 지시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을 반박했다. 이 차장이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지명을 전제로 계엄과가 모체가 돼 계엄 관련 모든 지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한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며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계엄 업무는 기본적으로 군을 투입하는 업무이다 보니 군정 업무라기보다 군령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합참에 계엄과를 둔 것뿐"이라며 "오늘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군다나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의 실무장을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유지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열릴 9차 공판에서는 이날 신문을 마치지 못한 권 대령과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도 이날 김 여사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한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면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아직 김 여사 측에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불출석으로 이날 조사가 불발되면서 대면조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의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4개 법률안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을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다. 먼저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금융사기 사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주도면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지 않아 수사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와 진술의 맥락을 모르는 공소청 검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거 탄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는 공소 유지의 실패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사·기소의 분리를 먼저 시행한 영국에서는 부실한 수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한 사건으로 법원의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기도 했다. 범죄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만 울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 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의 지연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의 비율은 사기사건에선 2020년 11.8%에서 2023년 28.0%로, 배임사건에선 같은 기간 20.5%에서 50.6%로 각각 2배 넘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그사이를 국수위가 조정하는 구조는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가령 고위공직자의 뇌물 혐의(공수처 소관)와 대규모 금융사기(중수청 소관)가 얽힌 사건은 두 소관 기관이 관할을 다투는 동안 국수위로 넘어가게 된다. 국수위의 조정이 이뤄지기까지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그 사이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국수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여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소 분리의 모델로 언급되는 영국은 1986년 경찰로부터 공소 유지 부분을 독립시켜 검찰청을 설립한 뒤 1988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립해 중대 부패범죄는 수사와 기소를 통합해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검찰이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독립성 부족’을 여러 차례 지적받았는데, 행정부인 국무총리 산하의 국수위가 수사기관의 조정을 담당하는 이번 개혁안과도 무관하지 않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범한 유럽검찰청(EPPO)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유럽연합(EU)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해 행사한다. 70년 넘게 작동해온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범죄에 노출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과의 조화도 고려하면서 검찰시민위원회 같은 외부통제 장치를 실질화하고,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개혁, 그리고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