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아버지의 시신을 보름 넘게 안방에 방치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3일까지 부산 영도구 주거지 안방에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체 유기 사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둘째 아들로, 그의 아버지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사망한 것을 알았고,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이 오기 하루 전날 A씨 아버지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이 방문했는데, 해당 이웃이 수사기관에서 “이날 악취가 났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서다. A씨는 “다음에 오라”며 해당 이웃을 돌려보냈다. 안방에 냉장고가 있었던 점, 한겨울에 선풍기가 시신을 향해 놓여 있던 점도 A씨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대체로 식사하거나 물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볼 수 밖에 없다”면서 “선풍기는 A씨가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신고 등 조치 없이 시체를 방치해 유기했고, 방치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동료가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사무실 책상 서랍 등에 노트북을 숨긴 40대 공무원이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서 같은 과 소속 공무원 B씨의 노트북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놓고 서랍에 검은색 테이프를 여러 겹 붙여 열지 못하도록 숨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시청 업무용 노트북을 건물 내 음향조정실 책상 서랍에 넣고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다른 사람들이 열지 못하도록 숨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시청 공용물품인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휴직 기간 중 사무실에 나와 이같이 범행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물은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의명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택한 방법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부합하지 않고 내세운 대의명분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의 평소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도 "노트북을 넣어둔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은색 테이프로 위치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테이프는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를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테이프가 쉽게 제거되는지와는 별개로 서랍이 테이프로 봉인돼 있다는 점은 제삼자가 서랍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과거 A씨가 다른 사무실 직원을 형사 고소해 이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직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노트북을 은닉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B씨가 시청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감사실에 신고해 적법한 조사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경고 차원에서 휴직 중 사무실에 나와 노트북을 숨긴 행위는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12월 인천시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내면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술과 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축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의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에게서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천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천200여만원(향응 수수액의 5배)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원고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 행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면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천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보름 이상인 시신 방치 기간 등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다. 두 사람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다. 그러나 B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는 올해 1월 3일 오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했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 이었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아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 나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 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이후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쯤부터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조서를 읽어보고 답변을 수정했다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남겼다.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임신 36주차 태아를 수술해 숨지게 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집도의 심모씨와 80대 병원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6주째인 만삭 산모 20대 A씨 뱃속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낸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경찰은 최근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구속에 이르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A씨가 올린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태아가 건강한 상태였는데도 2곳 병원에 임신중지를 문의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브로커의 소개로 해당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당일 진료, 수술비 협의, 입금, 제왕절개 수술 등이 한 번에 진행됐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출산 직후 건강한 상태였지만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돼 있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장은 “뱃속에서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료진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의 시신은 병원 냉동고에 수일간 불법 보관되다 화장 대행업자에게 넘겨졌다. 경찰은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온 뒤 숨졌다고 보고 병원장과 집도의, A씨 등 9명을 입건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 기준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의 수사의뢰와 경찰의 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오픈넷은 성명을 내고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리한 경찰 수사는 어렵게 성취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일순간에 퇴행시켰다”며 “‘낙태죄’를 우회해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빌미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탄 채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무단횡단을 한 B군에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A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B군이 사과했지만 A씨는 B군을 300m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B군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A씨가 강제로 학생을 차에 태운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檢,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추징 6111억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