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며 크게 다퉜다.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었는데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대법원·특허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은 연평균 약 92건, 평균 처리 기간은 19개월(581일)이었다. 그런데 인용률은 고작 20%대에 그쳐 글로벌 수준(미국 70%·중국 8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한 사례는 160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법원과 특허청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재권 원팀'을 출범시켰다. 핵심 멤버로는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다우 변호사가 꼽힌다. 최근 팀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특허 소송 및 기술 분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을 가진 실무형 인재로, 법무법인 율촌 재직 당시 자동차 부품사의 영업비밀 반출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허청 심사관 및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으로 활동한 조민우 변호사 역시 주요 구성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양쪽 모두에서 기술 관련 사건을 다뤄온 그는 다층적 분석과 실질적 해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이자 다수의 특허분쟁 및 기업소송에서 활약을 펼친 김태환, 임주미 변호사도 합류해 그룹에 역량을 더한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판관 등을 역임한 강해성 변리사도 그룹에 함께한다. 강 변리사는 심사·심판부터 사법적 판단 과정까지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기술 중심 분쟁 대응에 특화된 역량을 갖췄다. 또한 대기업 상표권 분쟁, 캐릭터 상표 출원 자문 등 굵직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마민희 변리사도 함께한다. 특히 마 변리사는 글로벌 상표 공존 사용 합의나 해외 상표 브로커 및 침해 대응 등 해외 관련 사건에서도 여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다. 이외에도 미국 출원 전문변리사인 곽나미 전문위원이 합류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한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곽 위원은 미국 특허로펌에 근무하며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싱 계약 등 다수의 특허 출원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도맡았다.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특허·디자인권 침해 대응은 물론 △AI·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 △브랜드 및 상표권 보호 △지재권 계약 및 라이센스 분쟁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지식재산권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시대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기술과 창의성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지재권 관련 이슈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급전을 빌려 간 군인들에게 터무니없는 고리를 적용해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인인 채무자에게 암구호를 요구하고 추심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 기강 문란,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천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다. 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을 담보로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이 대출 과정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은 적국이나 또 다른 민간인에게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기간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포승줄에 묶여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시설 관리자인 30대 C씨가 이들의 침입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C씨에 대해서도 방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물론 이들이 훔친 시험지의 범위,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시기, 금전 대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자 14일로 조사일을 다시 통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건강상 문제로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 즉 강제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불발된 바 있다. 강제구인마저 불발된다면 특검팀으로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문 조사마저 불발된다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방문한 B씨에게 문진을 진행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두 달 뒤인 11월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앞서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판매한 한약 복용 후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고, 추가 대면 문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동일한 한약을 재판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매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심장 수술을 받았다. B씨 등 자녀 3명은 퇴원한 A씨를 찾아가 아파트 매도 금액을 즉시 증여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아버지와 자녀의 다툼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원고 B씨 등 3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여 계약이 체결 경위, 동기, 목적 등이 사회질서에 반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수술 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고, 진통제 등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의식도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새벽 1시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직원을 불러내 전 재산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차명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증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덧붙였다. 앞서 B씨 등은 2023년 4월 부친 A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긴 아파트에 다른 여성과 살면 안 된다며, 같이 살려면 아파트를 3남매에 나눠주라고 요구했다. 자녀들은 A씨 회사 직원들을 불러 재산 내역 및 차명재산 여부도 확인했다. 12시간 동안 시달리던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2023년 7월까지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들은 해당 아파트가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분이 포함돼 있는데,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금이 동거녀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뒤 이 중 18억원으로 다른 오피스텔를 샀다. 이 오피스텔은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했다. B씨 등은 증여 계약대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취득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특검팀이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영장 범죄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경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가 그 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최근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행위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