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그간 논란이 된 ‘인지 여부’를 둘러싼 쟁점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다음 주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4월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여사가 2009년부터 약 3년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파일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의 통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 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과,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단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2차 작전(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곳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40%가량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배경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산관리사 등에 주식 계좌 운용을 맡길 경우 합의에 따라 투자 수익 중 일부를 관리사에게 지급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가 흔하다. 그 비율을 40%까지 약속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에게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이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본인 명의 증권계좌 6개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사실은 4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는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인지”,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등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함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인물로,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 시에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은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15일 밤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민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검은 일부 언론에서 어떤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사건 관련 통화 사실은 없다면서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심 총장은)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 전화를 받았거나, 부재중 전화에 응답한 것일 수 있다고 기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은 전임 총장 때도 지급됐으나 현재는 반납한 상태로 알려졌다. 대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제가 없었다"며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통화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했고 심 총장은 당일 브리핑 직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17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검 수사팀에 차장·부장·평검사 등 총 6명을 충원해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한겨레는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께 12분 32초동안, 다음 날 오후 2시 2분께 11분 36초간 비화폰 통화했으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 관련 통화라면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첫 통화는 심 총장이, 이튿날 통화는 김 전 수석이 걸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명씨 의혹은 창원지검이 수사 중이었다. 심 총장은 작년 9월 16일 취임했다. 출범 후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인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명씨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의혹, 공무원 등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속보] 조은석 특검 “검·경·과천청사 대상 내란특검 사무공간 확인중”

합성마약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담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작년 10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B 씨와 공모해 15억 9000만 원 상당의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 7만 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 안에 담아 국제택배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야바를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은밀한 거래 뒤 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보건을 저해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입된 야바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재판은 24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정 전 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재판은 2023년 5월11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멈추면 최소 7년 넘는 기간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84조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이 기소에 한정되는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을 따를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달 출석의무가 있던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졌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선 전 기일을 추후지정한 채 별도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심리하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제약회사 판촉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전남지역 국립병원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남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9일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침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데도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