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파주시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를 운전해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향했고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자 범행을 마음먹었다. 월북을 시도하기 전 A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듬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판단했고, 2심도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의 파견검사는 120명에 이른다. 검찰청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검사가 일제히 파견될 경우 일선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최대 규모는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해병 특검 최대 105명이다. 이 중 파견검사의 수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으로 총 120명이다. 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현원(216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 2위 규모 검찰청인 인천지검의 검사 인원(115명)보다 많다.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1279명(2월 기준)의 10%에 달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4∼6개월(140일∼170일)로 해당 기간 동안 파견 검사들은 일선에서 자리를 비우게 된다. 내란 특검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나 군검사도 파견받지만 해당 인원은 파견 검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검사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60명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되는 것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특검으로 인해 검찰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초임 검사나 간부를 빼고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 인원은 여유가 없다”면서 “거기서 120명을 빼버리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은 일을 아예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인사의 비리 사건들 외에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사건마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형사부의 경우 미제가 쌓여 있어 검사들이 매일 일해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인력이 대거 파견될 경우 차질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안 그래도 사건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일반인들은 사건이 언제 처리되나 기다리는데 (특검에) 검사들이 그렇게 파견되면 일반 사건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정치인 사건 수사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희생이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씨를 전날 구속했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18·16)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에 함께 탄 지씨의 동갑내기 아내도 숨졌는데, 경찰은 아내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전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던 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지씨는 묵묵부답하며 다시 호송차에 탔다. 지씨는 지난달 30일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며 광주 문흥동 자택에서 차를 타고 나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이후 지난 1일 가족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이고 범행했다. 지씨는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열려 있는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해 광주로 도주,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숨진 아내와 아들들은 진도군 진도항으로부터 약 30ｍ 떨어진 해저 면에 가라앉은 지씨의 대형 세단 안에서 숨진 채로 인양됐다. 당시 육지까지 헤엄쳐 나온 지씨는 친구 김모(51)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쳤다. 도주 과정에서 지씨는 한차례도 112, 119 등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범죄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검 결과 부인과 두 아들 사인은 모두 익사였다. 경찰은 지씨가 생활고와 가족의 우울증으로 힘들어 범행했을 가능성 외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피를 도운 김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생활고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처자식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가장의 범죄는 매해 꾸준히 발생 중이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용인 사건의 범인은 처자식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5명을 살해해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재도에 온 뒤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다. 목섬은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목섬 주변에는 물때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도 설치되지 않았고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옹진군은 또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친모인 원고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2)군에게 떡을줬고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애초 퇴임 예정일로 알려졌던 2일 퇴임식을 하지 않으면서 6·3 대선 당일에도 근무하게 됐다. 아직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되지 못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의 퇴임일은 새 정부 출범 후 사표 수리 여부가 판가름나야 정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지검장의 퇴임식이 열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출근해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차장은 이 지검장 휘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왔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당초 대선 하루 전인 이날로 알려져 있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직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퇴임식 등 일정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퇴임 여부와 일정은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의 재판에 대한 촬영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해 지난 26일 취재진이 제출한 촬영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이 허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8일 법정 내 촬영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후 취재진이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검찰이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9)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는 이후에도 김씨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7월 임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