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본안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만족적 효과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한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 분류에 따라 기각이 나오거나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보란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8인 전원일치로 4일 파면했다. 일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보충의견의 형태로 입장을 달리 했지만, 파면에 이르기 위한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있어 별개 의견도 없었다. 이는 헌법 재판관들은 성향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위배와 국민 배신을 기준으로 판단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윤 대통령과 여권의 불복 여지를 차단하고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인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거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애초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2주 안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을 깨고 총 심리기간 100일을 넘겨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했다. 헌재가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중대성과 국정 공백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고려해 심리를 최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헌재가 본관에 취재진의 접근을 불허하고 평의, 평결 진행 여부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추측이 꼬리를 물었다. 윤 대통령보다 헌재에 늦게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가 기각 5·각하 2·인용 1로 엇갈린 채 나오자 윤 대통령의 결론도 엇갈리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전직 헌법연구관들도 재판관들이 자신의 추천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5대 3'으로 이대로면 기각될 상황이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대법원장 등 법조인 체포 지시 5가지 행위에 대해 모두 법 위반이 있다고 봤다. 이런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결론에도 도달했다. 소추사유와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에 8인이 모두 동의했다. 소수 의견은 물론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덧붙이는 '별개 의견'조차 없었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입장을 제시하는 '보충의견'은 3가지 있었지만 모두 탄핵심판 또는 탄핵소추의 절차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방식을 형사재판처럼 엄격히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이에 반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탄핵심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주심이었던 정형식 재판관은 '일사부재의 위반' 논란이 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하자는 보충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 파면에는 동의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취지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게 된다. 경호처는 경호 업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 전용기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며 “앞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 중"이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4일 오전 석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13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타구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15분쯤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드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캐디 B씨는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하기로 판단했다. 한편 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의 한 골프장 총지배인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가 타구자와 캐디, 골프장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9만6370명이 방청을 신청해 4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비교해 6배가 넘는 수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총 9만6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선정됐다. 경쟁률은 4818.5대 1로 집계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며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20석의 일반인 방청석이 마련된다.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 중 당첨자만 입정이 가능하다. 당첨자에겐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가 안내된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엔 9석이 배정됐는데 총 2만264명이 방청을 신청해 225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월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자 11차 변론기일엔 20석에 총 1868명이 방청을 신청해 9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111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의견이 5인 이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을 활동한 원로로, 연극계에 발을 들인 꿈나무에게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극계에 입지나 인맥이 없어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할 걸 알고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옳지 못하게 표현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서 받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오씨 측 변론에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비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며 비공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선 “오징어게임 제작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며 재판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잘못이 있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6월3일 진행된다. 오씨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