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에 손자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가 2년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3일 가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할머니 A씨(68·여)와 손자 이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A 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대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 군 할머니 A 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할머니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해 과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소비자가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속보] 조희대 등 대법관들,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에 정식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을 아직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12일 공개됐다.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리 포토라인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어두운 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20분 전인 오전 9시5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리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돼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마주하게 됐다. 어두운 색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2대8 가르마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등 질문에 침묵했다. 이어진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한 기자의 팔을 잡고 당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장 전부터 서관 앞에 대기중이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정면만 응시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류 대표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류 대표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티몬·위메프를 인수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 경위와 혐의, 증거자료 등을 고려할 때 구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근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큐텐 대표와 류 티몬 대표, 류 위메프 대표는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여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적 망신이고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인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하자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이번 국회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때마다 해당 판사를 불러 압박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란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의 이례적 신속성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그 재판을 한 법관을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국회가 재판을 들여다 보겠다며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판사들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가세하는 글을 올렸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가 있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이 금지돼 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노 판사의 글은 이 후보가 당선이 돼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려 부적절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코트넷에는 “법원 내에서 전합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결론의 당부를 떠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글도 올라왔다. 그는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어떤 이유든 판결을 갖고 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뷔통의 알파벳(LV) 로고가 아닌 다미에(체커보드·바둑판 모양),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잡화점에서 루이뷔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의 물품을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경험칙’을 들고 나왔다. “경험칙상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했고,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미에, 별 문양에 대해 “루이뷔통의 대표적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루이뷔통 다미에나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역시 루이뷔통의 알파벳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 클러치백 다미에 문양의 색이 루이뷔통과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루이뷔통 문양과 동일·유사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1만5900원에 판매한 것에 대해 “루이뷔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