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한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판매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알파벳(LV) 로고가 아닌 다미에(체커보드·바둑판 모양),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45)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잡화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의 물품을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경험칙’을 들고 나왔다. “경험칙상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했고,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미에, 별 문양에 대해서도 “루이비통의 대표적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루이비통 다미에나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역시 루이비통의 알파벳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 클러치백 다미에 문양의 색이 루이비통과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루이비통 문양과 동일·유사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1만5900원에 판매한 것을 두고도 “루이비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운영하는 상점은 전자제품부터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 곳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삼청교육대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삼청교육대 수용자 최모씨에게 정부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넘겨져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3년간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최씨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이 최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정부의 2억원 배상 책임을 판결하자, 최씨의 청구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넘겨 무효라고 정부는 주장했다. 2심은 과거 군부 정권의 긴급조치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2년 8월 이전에는 배상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봤고, 대법원도 정부의 불복에도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며 간이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강모 씨 등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1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도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 사람당 1000만~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중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 같은 법원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49만~2억7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을 말한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국가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6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목검으로 폭행한 4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3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에서 딸 B양(당시 14세)과 C양(당시 11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다. 그는 누가 집을 어지럽혔는지 추궁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이같이 폭행했으며, 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5월 30일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2022년 3월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거듭 사과하는데도 밖으로 내쫓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함께 탄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저녁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QM6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했다가 'A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경위에 더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웃에 돌을 던지는 등 재차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이웃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일삼아 4차례나 유죄가 내려졋던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재범, 주거침입재범, 재물손괴 등 재범, 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본인 집 옥상에서 돌을 들고서 그 앞을 지나가던 이웃 B씨를 향해 던졌다. 같은 해 5월 또 다른 이웃의 집 앞에서 큰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라. 이번에는 한 3년 갔다 오게 해줄게’라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내부 오염된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외 보수해놓은 시멘트 계단을 삽으로 파내거나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가는 행동도 벌였다. A씨는 법정에서 “채소밭에 물을 뿌렸을 뿐 오염된 물을 (사람을 향해) 뿌린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찍은 영상에 A씨가 물을 뿌리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물질이 섞여 변색한 물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을 알게 된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끝난 뒤 지역 시민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천10대여성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형량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