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6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유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3일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유씨의 구속에 선우은숙은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유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11일 진행된다.

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사금융알선)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남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2018∼2022년 시행사 2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남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금융권의 불법 대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부당대출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된 바 있다.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행위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종종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물론 중대한 과실에는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의료과실을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이 최선일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의료과실의 형사사건 비화 확률이 현저히 높다. 이는 의료진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며, 특히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급감한 사례는 비록 최종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형사절차 자체가 의료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준다. 결국 필수의료 공백은 국민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환자 역시 의료사고 발생 시 정보 비대칭과 어려운 입증 책임, 기나긴 소송 과정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필자는 몇년 전만 해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심만 2~3년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점점 길어져 이제는 4~5년으로 안내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다. 다만 그 해결방법이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중과실만 형사처벌하고, 미국은 대부분 민사로 해결하며, 일본 역시 한국보다 형사처벌 빈도가 낮고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 이제 우리도 중과실과 경과실의 처리 방향을 명확히 할 때다. 중과실은 엄정히 책임을 묻되, 통상적 진료 중 발생한 경과실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조정·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재원의 전문적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고, 경과실로 판단되고 의료인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확대하는 방향이다. 물론 환자는 조정 결과에 불복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때도 형사처벌은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처벌은 면제하더라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경과실로 인한 사망사건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법 감정과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경과실과 중과실의 명확한 구분 기준 마련도 쉽지 않은 과제다. 배·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과 보험료 부담 주체도 고민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의 핵심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 대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자는 데 있다. 이들 대안을 통해 환자에게는 긴 소송 없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하면서 조정·중재에 협조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광주지법 형상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법정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자성을 요구했다. A씨는 교수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가 이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체육회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총 9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학 교수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범행했다. 교수들과 숙원사업으로 진행해 온 대한체육회의 무용 댄스학원 개설에 투자하면 학원 원장으로 등록시켜 주고 매달 월급을 준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거짓말이었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겐 체육회 원장으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체육회와 연관도 없는 인물이었고, 받은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체육회 활동을 빙자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그렇게 행동하니 유명 인사나 사회 상류층이 된 것 같았냐”고 되물었다. 장 부장판사는 “행복은 허황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퇴근해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게 행복”이라며 피고인에게 자성을 요구했다.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위조된 서류에 기반해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신한은행 직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씨가 근무했던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진씨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위조 사문서 등으로 고객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1일 "아류 정치인들과 삼류 언론들로부터 내 목숨을 지켜준 것은 창원교도소"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거기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5개월간 구속됐다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일단 석방된 명씨는 그간 구속 상태여서 정치적 파장이 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신변을 지킬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입장이 좀 정리되면 그때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폭로와 밀접히 연관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예전 같으면 모시던 임금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삿갓을 쓰고 다녔다. 또 하늘을 못 봤다"고 하기도 했다. 명씨는 "5개월 동안 1인실에 갇혀 모든 게 차단돼 있어서 모른다"며 "한 평밖에 안 되는 거기 앉아 있었는데 지금 뭘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제가 점쟁인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석방)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제 성격에 윤 (전) 대통령이 이렇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고 뭘 얘기할 건데 지금 아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 성격 안 봤어요? 내가 할 말을 안 할 사람이예요?"라며 "이제 말보다 행위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명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불료생. 국민의 삶이 믿고 기댈 곳이 없다', '민주주의의 꽃은 광장이 아니라 선거다. (광장 민주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이다)'란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는 선거를 통해 의회에서 해야 하는 거다. 국민들이 그걸 못 참고 광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정치인들은 다 집에 가야 한다는 얘기"라며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명씨는 안동 지역 사업가 측으로부터 대통령실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은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에게 채용 청탁한 의혹 관계자들의 전화번호가 없다며 "전화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느냐. 만난 적이 없는데 받을 수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과 부소장을 지낸 강혜경 씨라고 주장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소된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인 10일에도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명씨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전반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이들이 기성용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전날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후배 2명이 주장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B씨는 이로부터 두 달 뒤 송 변호사가 낸 입장문을 문제 삼았다. 송 변호사는 당시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A·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죄지은 게 있으므로 조사를 미룬 것’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송 변호사의 표현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A·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기성용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2월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 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내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며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등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