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과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각각 3년,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타당하고,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 건설사 오너 일가로부터 금품을 받고 상대편의 경찰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 삼부자가 서로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사기관에 장남의 구속수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직 경찰인 점을 악용해 부산경찰청 출신 현직 경찰관들과 접촉하면서 장남에 대한 수사 상황과 일정 등 정보를 캐냈다. 검찰과 B씨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위자료를 받은 소송과 관련해 그때 부담한 변호사비 중 일부인 약 2000만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부담하라는 추가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이 신청한 소송비용 확정을 인용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과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노 관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해 9월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은 그러면서 노 관장이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해 김 이사장이 3분의 2를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비율만 언급돼 있고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추가로 접수했다. 소송에서 이긴 쪽에서 “실제로 쓴 소송비용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 이 중 변호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변호사비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승소한 쪽이 유명 로펌에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더라도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비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패소한 쪽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3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497만원과 송달료를 더한 뒤 법원에서 김 이사장에게 주문한 3분의 2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위자료 판결이 나왔을 때 곧장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며 지급했다. 이에 노 관장이 쓴 소송비용 중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유통한 이모(28)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3년형·추징금 186만원 가납을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출국,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그를 강제 송환했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8)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 증거인부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7일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한편 전씨는 이날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수 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8년 9월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때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인 B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애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2만2천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다. A씨는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었지만, B씨에게 겨누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팔을 뻗으면 쉽게 닿는 거리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이 담겼다"며 "흉기 끝이 피해자를 향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빼앗은 물건의 금액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운전 종료 50분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쯤 강원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약 5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주차를 엉망으로 한 이유에 대해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고도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시점에 측정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진술했기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두살배기 딸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막말을 내뱉고 폭행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며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고 막말을 이어갔다. 또 밥을 흘리거나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 단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된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했다”며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해당 학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전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참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며 상해를 입힌 잘못은 제 몫”이라며 “사죄하는 맘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피해교사)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A씨는 “고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A씨는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시의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변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사과를 위해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언론을 통해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그 순간에는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샀다. A씨는 사건 전날인 9월9일 자신의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어린이집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내 얼굴 반쪽이 인분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며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세종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교사 3000여명은 2023년 9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권보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선 학부모들이 행한 갑질 사례 폭로가 잇따랐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다음날 부모가 찾아와 자신의 아이가 폭행 당했는데, 반말로 ‘너는 무엇을 했고.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다” “수업 중에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 주셔요’, ‘점심 먹는 사진 보내 주셔요’, ‘체온 1시간마다 찍어서 보내 주셔요’ 등을 요구한다” 등 성토가 이어졌다. 연합회 측은 정부에 △ 교사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악성 민원 대응 가능 방안 마련 △교권 침해 현장 전수 조사 △보육교사 의견을 반영한 보육정책 수립 등 4가지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했다"고 국회를 향한 쓴소리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 결정했지만 국회에게도 이번 사태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소추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지시 등을 모두 인정했다. 탄핵 쟁점을 모두 수긍하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에서 일방의 잘못은 없으며, 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며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지만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이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해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해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