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동시에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검사는 그간 진행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사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중요 직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아온 이들이 대선 이후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 복귀’ 두달 만에 사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의 퇴직 예정일은 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로 전해졌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상 출근해 업무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만에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들이 김 여사를 부실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소추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중앙지검의 주요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건강상 문제를 사직 이유로 밝힌 조 차장은 전날 퇴근길에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대0(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 (복귀한 뒤 현안 수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직책…끝까지 자리 지켰어야” 지적 전국 최대 검찰청에서 지휘부가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례적인 일을 두고 검찰 밖 시선은 곱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을 것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인사 때가 되면 그만두는 게 맞지, 쉽게 사직하면 안 된다. 그게 공직자, 검사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검사가 김 여사 등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겁한 도주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 그분들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치 검찰 대표선수 이창수가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렸다”고 비꼬았다. 한편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2023년 9월 탄핵소추됐고 헌재는 지난해 5월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소추를 기각했다.

과외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선언하며 학부모와 강사 수백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폐업 직전 다수의 학부모에게 6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도적인 ‘먹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0일 에듀아이 폐업 피해 학부모 모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피해 학부모는 437명, 피해금액은 12억473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은 계속 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를 꼭 해야 한다고 했다”며 “중간에 언제든지 원하면 환불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호소했다. 에듀아이는 2018년 설립된 비대면 과외 플랫폼으로, 명문대 출신 강사와 1대 1 맞춤형 수업을 내세웠다. 지난 15일 에듀아이 측은 강사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갑작스럽게 파산 사실을 통보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예고 없는 폐업 탓에 A씨 사례처럼 수업을 한번도 듣지 못하고 6개월치 수강료를 결제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고등학생 기준 과목당 45만원이기에 최소 27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외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사들의 피해도 컸다. 약 300명의 강사들이 4~5월 임금을 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대표 신모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공동 대응을 위한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다. 현재 100여명의 학부모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선불 결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해당 업체의 일부 원장이 폐업을 공지하기 직전 비슷한 과외 플랫폼 업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출동했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증언을 거부해왔는데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만에 처음으로 증언한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났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부관 오상배 대위도 지난 12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군검찰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포털사이트에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한 기록 등을 근거로 미리 계엄 계획을 알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해서 저도 상상의 나래를 폈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과 모임에서 '비상대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선관위 등 병력 출동 장소가 이미 거론됐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마시고 취했고, 정상적으로 앉기 어렵게 되니 불편한 마음도 있었던 거 같다"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부정선거 얘기는 좀 있었지만 확보해야 할 특정 장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속보]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건 수사3부 배당

택시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B씨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목적지를 경찰서로 바꿨다. B씨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변경하려고 잠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렸다. 이에 B씨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각 5차례씩 모두 10차례 폭행했다. A씨한테 폭행 당한 B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과 함께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택시 기사 B씨가 A씨와 합의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재판부는 B씨가 폭행당할 당시 택시가 잠시 정차했지만, A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를 폭행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가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6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점심을 앞두고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며느리와 이씨의 중학교 동창 등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이 의원 아들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이씨의 아내 임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구속을 면했지만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합성대마를 사들였고 3회 투약했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등을 사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와 함께 렌터카에 타고 있었다. 텔레그램으로 이씨에 마약 위치 좌표를 전송한 군 선임 권씨도 함께 붙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부터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 부친은 오열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전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법정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부친 A씨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고, 방청석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A씨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숨이 막힌다. 사건 당시 곁에 있어 주지 못한 미안함에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며 “죽어서 딸을 만나고 싶지만, 남은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고 울먹였다. 이어 “가해자가 몇 년 형을 받고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는 당시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돌아오지 못했다. 이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수습하거나 흉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공터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10여분쯤 뒤 영상에는 피해자의 우산만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란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공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