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김명현(43)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명현은 남성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한 후 빼앗은 돈으로 태연히 로또 복권을 산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일으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0일 김명현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명현은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기 자동차에 탄 40대 남성을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속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검찰이 1년 동안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에게 조작된 서류를 제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 15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한국 국적 남성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가 허위 서류가 필요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물색해 오면, A씨가 그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씨에게 난민 신청 등에 필요한 국내 주소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오다 박씨에게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는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교제한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의대생이 재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김모(2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본과에 재학 중이던 김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촬영된 이들은 김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 측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대상과 기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선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해 논란이 됐다. 당시 휴학을 한 A씨는 대체복무 중이었는데,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달 검찰과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관리단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발령은 다음 달 2일자다. 이날 인사조치된 검사 3명은 인사관리단 검사 전원이다. 검찰 내에선 인사관리단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서 예산 전액 삭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인사관리단 부서 경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인사관리단이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청소용역 계약도 해지하는 등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검증을 위한 외부 출장 횟수도 크게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관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이 배치됐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데 대한 논란을 다루기로 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판사들 사이에서 거세지며 촉발됐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 등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여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거의 100세에 가까운 노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 직후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상습적인 음주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대부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집에서 술주정을 벌이다 96세 모친 B씨로부터 “또 술주정하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해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했다. B씨가 이를 막기 위해 라이터를 빼앗자, A씨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한 채로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빨리 죽어라”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또한, 집 안에서 밥솥을 내던지다 형(72세)으로부터 “여기가 네 혼자 사는 집이냐”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족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사건 당시 가족 구성원들이 극심한 공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에는 알코올 의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조치를 취했다.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남성이 "무릎을 살짝 만졌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에게 "예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건네며, 오른손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스친 정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상황, 추행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째 이어지는 담배 소송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중독성과 담배 제조사의 책임 등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 회사는 위험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 받았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강검진 수검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담배가 100명 중 98명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 석학들이 모인 여러 학회에서도 흡연과 암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고, 담배에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등을 토대로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암 발생 기여 위험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 중 위험 요인이 기여하는 정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를 차지했다. 유전 요인의 영향은 극히 적었다. 반면 피고인 담배회사 측은 개인의 흡연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의 원고 적격성도 문제 삼았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자 개인적 요인, 가족력 등을 따져서 다른 영향은 없는지, 흡연이 매우 강한 유발 인자인지 판단해달라는 대법원판결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 측이 제시한 새 증거 자료도 이사장이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은 “원고(공단)는 2014년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입자를 대위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직접 소송을 청구했다”며 “보험급여 지출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이미 인수한 위험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담배의 결함이 아닌 보험 관계에 따른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