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에게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현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9년생인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딸로, 김 훈장으로부터 판소리 등을 배우다 2020년 가수로 데뷔했다. 같은 해 MBN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3위에 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5)양의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감에 못 이겨 자신이 살던 원룸 베란다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원룸 베란다에서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A씨가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돼 방 전체를 전소시키고 복도 등 건물 일부가 그을렸다. 다행히 그는 방화 이후 다른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려 입주민 6명이 대피했고, 그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데 그쳐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거주하며 2019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여 동안 총 10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월세가 밀렸는데, 방 안까지 쓰레기가 쌓인 상황이 부담돼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방화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친구 얼굴에 돌을 던진 초등학생과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A군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피해 학생인 B군에게 돌을 던졌다. B군은 이 일로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수 차례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치료 시 호전은 되겠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A군이 B군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선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A군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겨울 집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모친 B(65)씨에게 "담배 사게 돈 좀 줘"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고 설거지 중이던 B씨에게 프라이팬을 들고 위협했다. 올해 1월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찾아온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그는 또 무인 매장에 전원 차단기를 내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등 집 밖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내용·횟수·B씨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구미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1시36분쯤 경북 경산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16분 동안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동문 등 여성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며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김민아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성범죄 딥페이크 심각성을 고려해 합의 부분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힙합 그룹 DJ DOC의 이하늘(본명 이근배·54)씨가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과 법적 분쟁을 벌여온 가수 주비트레인(본명 주현우·46)의 소속사 이모 대표가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하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 비흡연자인 저를 ‘상습적 마약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업계 관계자들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이하늘은 나에 대해 마약 사범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미성년자 성폭행 등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이하늘이 계약 해지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주비트레인 역시 “이하늘이 그간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는 상습적 마약사범’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마포경찰서에 형사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진해서 받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 측은 “상대편에서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는 과거 이씨의 소속사에서 5개월 가량 근무한 바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 당시 부당해고와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