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일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2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원이 투자 배당금을 들고 도망가 메꿔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매월 10％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그는 많은 채무가 있었고 코인 관련 계좌 출금도 불가능해 약속한 것처럼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경남 창원지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복무 이탈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이 낸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아 120억원 상당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상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다. 고객들은 "여행을 못 갔으니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연락을 피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성업했기 때문에 피해자 수는 4천여명에 달했다.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주 시내 자택에서 갑자기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뒤에서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석에 선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짧게 밝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약 1년 만에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거둬들였다. 무죄가 확정된 만큼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날 15분 만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를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관련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같은 해 4월 헌재법에 근거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은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의 번화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지역 내 범죄단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30대인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 조폭들로 일상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다니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경찰과 협력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신포동식구파), 부평식구파 등 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9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2∼2024년 후배 조직원 2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속칭 ‘빠따’ 폭행을 가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조직원을 가해자로 내세웠다. 다른 조직원은 과도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협박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또 로또 당첨번호 제공 사이트를 만들어 5000여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식당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5명과 올해 3월 폭력 조직원 출신 피해자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빼앗은 4명도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폭력조직에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죄를 중심으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신분 과시’수단으로 가입하면서 단체사진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폭력조직 가입을 후회하는 진술도 다수 나온다. 18살에 구성원이 됐다는 한 남성은 “행사에 동원된다고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내 생활을 알고 우시는 모습에 그만 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검찰 측은 “이른바 MZ 조폭은 수사 당국에 ‘영화와 다르다’면서 다수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 범죄단체에 단순 가입해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중범죄에 해당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35분쯤부터 10시간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승용차로 주차 차단기를 막아서는 사건은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기 이천의 한 아파트에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같은 해 부산에서도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인까지 동원해 상습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4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5일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A사를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원장은 환경부·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A사 측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와 기술인증 신청, 대출 주선 등을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원장은 취임 직후 조카며느리를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뒤 급여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원장이 대가성으로 A사에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A사를 참여시켜 특혜를 주고 최 원장은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나 탈락한 A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최 원장을 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최 원장이 내정 전후 A사 대표와 관계 고위공무원들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속해 관여해 온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한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 임명됐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판단도 같았다. 김씨는 앞서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선고일이 다가오자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소속사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1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쯤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쯤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전씨, 장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에 이씨와 전씨, 장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 진술에는 모순된 점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상고심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에서도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를 내린다면 사실상 그 전에 해야 한다. 대법원에 실제 주어진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사법부가 속도를 내는 이유다. 앞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선 재판연구관 검토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도 같은 날 내렸다. 회피에 따라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날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도 다룰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