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 일성을 통해 결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통상의 절차를 밝힌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 사항을 담은 짧은 문장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 주문을 읽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다. 헌재소장이 공석인 지금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게 된다. 헌재 심판규칙은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 다른 재판관이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서 서술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문 권한대행이 그간 양측이 다퉜던 쟁점들에 대한 판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먼저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며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에 대한 이유와 판단을 밝힌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기각 또는 파면이라면 이어 쟁점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와 판단의 요점을 각각 설명한다. 그 다음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행위인지를 밝힌 후 주문을 낭독한다. 이와 달리 일각의 추측처럼 '5대 3' 등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 권한대행은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한다. 이어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순으로 이유를 낭독하는데, 이 때는 통상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관이 법정의견을 읽고 이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한다. 헌재는 지난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인 초등학교 남학생(12)을 가르치며 여러 차례 성추행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데 이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학을 가르치던 A씨는 초등생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고 나서 나중엔 초등생을 충남 서산의 자기 집에 오라고 해 대면 수업을 듣게 하면서 범행이 이어졌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에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여러 종류의 정서·성적 학대도 이어졌다. 나중엔 온라인 화상으로 지켜보며 벌을 수행하게 하고, 초등생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시켰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A씨는 피해 초등생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도 더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학대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발각된 것이 다행일 정도”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벌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고, 감정적 교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결국 3월을 넘기고 4월로 넘어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쯤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께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가 변론종결 후에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직 대통령 사건 전례를 고려해 지난달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경중에서 크게 달라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어쨌건 일각의 예측과 다르게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35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는 108일이 지났다. 헌재는 전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쯤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만에 선고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다시 휩싸일 우려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빠르면 4월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한 뒤 3∼4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예상보다 길게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만약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주 2회 변론하며 신속히 진행했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다른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결론 내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 기간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정기 선고 외에 권한쟁의 2건, 탄핵 5건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다. 헌재는 이어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사법 판단이었다. 탄핵 청구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인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천여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 매매한다고 내세워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9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본인들이 추천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도 없었다. A씨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코인을 바꿔가며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깨진 소주병으로 자기 손목을 그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협박하고, 감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년간 교제한 B(31·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2023년 10월 3일 오전 4시께 원주시 B씨의 집 앞 벤치로 나오게 한 뒤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며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이로써 A씨는 이별을 통보하면 자기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인 10월 4일 오후 6시께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강가로 이동할 것처럼 차량 가속페달을 밟는가 하면 드라이버로 자기 허벅지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내가 쥐여주는 것으로 날 찔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원주시의 모텔로 B씨를 데리고 가 2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같은 달 6일과 11일 퇴근 무렵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달 11일 오후 4시 38분께 '이왕 연락이 닿았으면 끝을 보는 게 서로 좋겠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집요하고 폭력적이어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고,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2017년과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명씨 등이 만났다는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 대해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 의원과 천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이를 폭로하는 조건으로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신당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명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이송받은 뒤 관계자들을 연달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과 서울시청 사무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21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명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